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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대법원장 추천 내란특검 반대 명분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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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방식"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6당이 9일 외환유치죄와 3자 추천 방식 변경 등을 포함해 수정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과거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이라며 "이번에는 특검 반대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담화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4.12.12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대법원장에 '내란 특검'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기로 했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지명하는 방식으로 여당의 내란 특검법 반대 명분을 제거한 것이다.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 재표결을 실시했지만,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재표결 통과 요건인 200표에 2표가 부족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측이) 수사 기관이 난립해서 권한없는 곳에서 영장청구하고 수사한다면서 시간끌기, 버티기, 내란 감싸는 언행했는데 그걸 깔끔하게 해결하는 법이 내란 특검"이라며 "내란 특검으로 일원화 하면 내란 특검이 수사 지휘를 하고 영장 청구를 해서 현재 국정 불확실성을 조기에 종식 시킬 수 있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 "내란죄는 특별히 현직 대통령이라도 체포, 구속, 소추를 피해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황 원내대표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공권력과 경호처 직원간 무력 충돌이 일기 전에 불법적 공무집행 명령을 내리는 경호처 지휘부부터 잡아들이라"고 했다.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서는 "불법적인 명령, 공무집행 방해하라는 체포영장 집행 항거하라는 불법 명령에 동조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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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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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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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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