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심각한 통치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북러 밀착도 북한 체제의 안전판이 되기 어렵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우크라이전 북한군 파병과 무기 제공 등 북러 밀착으로 김정은이 대단한 기회를 잡은 것처럼 보는 일부 시각도 있지만 러시아가 결국 쇠퇴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리더십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박 교수는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의 최대 후원세력은 러시아 푸틴이었는데 지난달 반군에 의해 축출되고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망명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전혀 힘이되지 못했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 종전 이후 유럽의 지역 강국 정도로 세력이 축소될 것이고 김정은은 썩은 동아줄을 잡은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정책기조로 삼을 것이라 동맹국들과 파트너는 그 기조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로 평가를 받게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시바의 성급한 조기 총선 결정으로 인해 자민당의 의석수를 크게 잃게됨으로써 일본 정부가 약속했던 국방예산 2배 증액과 대북 타격능력 확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역할 확대 등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탄핵 사태까지 겹치면서 한일 모두 국내 정치가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고 이로 인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추진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김숙 전 유엔대사는 "한국의 계엄 및 탄핵 사태로 국제사회는 이제 북중러 보다 한미일의 변화에 더 집중하는 양상"이라며 "이런 비상 상황이나 권력의 공백 속에서는 전문가의 시각이나 개입은 미세한 것이라 해도 외교·안보 정책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의 군사 접근 중 '핵 균형론' 주장과 정책의 무용화에 정책 추진의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핵무력에 의한 공산주의 통일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평화통일을 국제사회와 함께 지닌하고 연대하는 확산 노력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체제 내구력 약화에 대한 북한의 친러정책 강화 움직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인사말에서 "계엄이 한국과 미국의 동맹에 위기가 될 것이란 얘기가 있지만 그런 논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미동맹은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이슈뿐 아니라 역내 안보문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민구(전 국방부 장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유례없는 국가적 리더십 위기에 처해있다"며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외정책 기조를 정립하게 될 결정적 시기에 한국은 불안정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원장은 "하지만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미동맹은 단순히 대통령 간의 동맹이 아닌 정부 간의 동맹이자 국민 간의 동맹'이라며 동맹의 견고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런 동맹정신과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십분 활용한다면 우리는 빠른 시기에 지금의 도전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이사장인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유명환 전 외교장관,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외교안보 분야 전현직 고위 당국자와 전문가, 서울의 주한 대사관 무관단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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