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시장안정 총력...취약계층 지원 늘린다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16:00

탄핵정국 불확실성 확대에 시장안정 최우선
민생경기회복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규제완화로 금융혁신 지원, 필요 과제 지속 발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가 탄핵정국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에 올해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기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금융권 '규제 완화'에도 집중,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8일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주제로 2025년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3 yym58@newspim.com

금융위는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 금융 강화와 금융 혁신 가속화'를 비전으로 삼고 ▲시장 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 등 3대 핵심 목표하에 9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100조원 시장안정 프로그램 운영, 가계 대출 적극 관리

우선 시장 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한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장안정 프로그램(약 100조원)을 지속 운영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5000만원에서 1억원)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안정 체계를 구축한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금융권 가계 대출을 연간·분기별·월별로 안정되게 관리하고 자체 내부관리용 DSR 정착도 지원한다. 상환 능력 심사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오는 7월 도입한다.

부동산 PF는 재구조화 및 정리대상 20조9000억원 대비 77.5%에 달하는 16조2000억원을 상반기까지 재구조화 및 정리한다. 제2금융권 건전성 규제 합리화 등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와 산업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는 역대 최대수준인 247조5000억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이중 136조원을 5대 중점 전략분야(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에 집중 공급하고 상반기중에 60% 이상을 신속 집행한다.

◆민생회복 맞춤형 지원 강화,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을 위한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우선 연체 위험이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으로 종합 지원한다. 3월부터 7월까지 진행 예정인 은행권 지원은 연 6000억에서 7000억원 규모로 약 25만명(14조원)에 대한 금융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체된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규모로 강화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말 기준 사업영위자로 확대했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채무한도, 업종 등의 요건 재정비도 검토중이다.

또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서민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카드 수수료 인하, PG사 정산 자금 별도 관리 의무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 다양한 금융부담 경감방안을 통해 경영 안정과 소비 여력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 완전 근절을 위해 오는 7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 계약 무효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권 규제완화 추진, AI 등 디지털 혁신 지원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을 위한 과제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금융지주가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 현행 5%에서 최대 15%까지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연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사를 지배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한다. 경영관리 목적의 범위가 명확할 경우 금융지주그룹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도 활성화한다.

국민들의 노후 위험 완화를 위해 ▲사망 보험금 유동화 ▲의료저축계좌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노후·유병력자 실손 가입 및 보장기간 확대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 등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도 마련한다.

아울러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 등 금융산업이 본연의 역할 회복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밸류업 세제지원 추진과 함께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 노력 의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을 지속 추진한다.

전자금융 법·제도를 전면 개편해 디지털 금융보안법제를 마련하고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AI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금융권의 AI활용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핵심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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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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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