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공조본, 영장 기한·집행 관련 내용 기밀 유지
경찰 내부서도 특공대 투입 '회의적'
경호처 지휘부 입건 변수...박종준 처장 3차 출석 요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는 데 성공했다.
앞서 영장 집행에 실패했던만큼 공조본은 2차 집행 시기 등 관련 사안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모습이다.
원활한 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의 지원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경찰특공대나 형사기동대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동시에 특공대 투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 "철저히 준비하겠다" 신중히 영장 집행 준비하는 공조본
8일 공조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오후 공조본이 재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조본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3일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실패했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 만료인 6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이 재발부된 이후 공조본은 관련 사항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 유효 기간과 담당 재판부 등 관련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7일이나 그 이상으로도 정할 수 있는만큼 기간이 길게 잡혔을 가능성도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묻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에 "수사 기밀상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집행 성공을 위해 당분간 (기밀이) 유지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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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 행 마지막날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 병력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1.06 pangbin@newspim.com |
특히 1차 영장 집행을 실패한데 이어 경찰에게 이를 일임한 것을 놓고 비판을 받은만큼 공수처는 철저한 영장 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오 공수처장은 전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2차 집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매우 준비를 철저히 해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집행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영장 집행시 경찰 역할 중요...경찰 내부서도 특공대 투입 '우려'
2차 영장 집행이 이뤄질 경우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찰 100여명이 투입됐으나 대통령경호처는 2배 규모인 200여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인력의 한계가 있는 공수처로서는 집행 과정에서 경찰의 지원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2차 집행 때는 1차보다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영장 집행에 형사기동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형사기동대는 현재 서울 6개팀 210명을 포함해 전국 43개팀 1335명 규모다. 형사기동대는 강력범죄 등 주요 사건 수사 및 검거와 체포 업무 등을 맡고 있다.
공조본은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저지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기동대 투입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또 관저 주변에 철조망과 차벽 등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경찰특공대와 헬기 투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요새화'된 관저를 어떻게 뚫느냐가 관건이다.
경찰특공대는 경찰청 소속 경찰특수부대로 테러사건 진압, 폭발물 탐색 및 처리, 특수중범죄 진압, 요인 경호, 재난재해시 인명구조 활동 등을 한다. 전국 18개 모든 시도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총 800여명 규모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5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경호처장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경찰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전국 경찰특공대와 경찰력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라"고 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영장 집행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되는 것에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특공대의 주된 역할은 테러나 흉기난동, 인질극 등 특수중범죄 진압인데 영장 집행에 투입될지는 모르겠다"며 "우선은 다수의 경찰력을 투입하고, 치안 유지가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면 투입될 수 있지만 유혈사태 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장 집행을 막은 대통령경호처 지휘부를 입건한 것도 변수로 꼽힌다. 공조본은 3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박 처장은 지난 4일과 7일, 경찰의 두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출석요구에 불응한 박 처장에게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박 처장이 체포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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