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치개혁](3) 여야 "대통령제 중임제 개헌"...한목소리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4일 08:25

국민의힘·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과반..."중임제 필요"
"정책 연속성·책임정치 실현에 도움"
"레임덕 발생 시 사실상 임기 3년으로 줄어드는 점은 우려"

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변혁을 요구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우리 정치는 적대하고 증오하고 대립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됐다. 극단으로만 치닫는 정치 환경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 못 하는 이는 없지만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은 늘 파행과 결렬이라는 늪에 빠졌다. 뉴스핌은 설문조사를 통해 22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성을 청취, 여야가 공감할 만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현행 대통령제는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1987년 개헌을 통해 만들어졌다. 당시 민의를 왜곡하는 체육관 선거를 막고자 '직선제'를, 장기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5년 단임제'를 선택했다. 그로부터 40여년이 흐른 현재 5년 단임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월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 요소를 없애야 한다"며 4년 중임제로의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다. 우 의장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의 갈등과 대치가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을 넘어 열성 지지자로 확장되고 있다. 5년 단임제의 갈등 요소를 없애고 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글싣는 순서] - 2025 신년기획 '정치개혁'

1. 대한민국, 대변혁 변곡점에 서다
2. 개혁과제는…與 "선거제" vs 野 "검찰개혁"
3. 여야 "대통령제 중임제 개헌" 한목소리
4. 이원집정부제는 '글쎄'…대통령 권력 분산엔 '찬성'
5.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여 "병립형" vs 야 "준연동형"
6. 바람직한 공천제도…여야 "중앙공천 유지, 투명·공정성 강화"
7. 현실정치에 적합한 정당제는…여야 "3~4개 다당제가 적절"
8. 양원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여야 모두 '단원제' 선호
9. 선거연령 하향 부정적..."현행 만18세가 적합"
10.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견은…"강화해야" vs "대체 방식 찾아야"
11. 일하는 국회 되려면…여야 "상시회 채택·국정감사 유지"
12. "특권 폐지·정당개혁·책임정치 필요…제도보다는 사람"
13. "대통령제 폐해에 공감대…중임제·비례대표 확대 의견"
14. 정대철 헌정회장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분권형으로 바꿔야"
15. 황우여 "국회 협치 가장 중요…4년 중임제, 근본 해결책 아냐"
16. 김두관 "대통령-총리, 공동 책임 국가 경영하는 게 낫다"
17(끝). '87체제 붕괴'에 공감대 확인…시기·방법 두고 숙의 필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22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의원들은 정당이나 선수 등에 관계없이 대체로 대통령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질문은 '1987년 헌법의 대통령 권한과 책무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제 개혁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를 골라달라'였고 답변은 객관식으로 ▲대통령 중임제 개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을 위한 부분개헌 ▲이원집정부제를 위한 개헌 ▲대통령 임명권 제한 등 권력 축소를 위한 관련법 개정 ▲기타 등이 제시됐다.

설문에 참여한 정당 가운데 진보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국민의힘 66.7% ▲더불어민주당 64.8% ▲조국혁신당 60% ▲개혁신당 50%가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선택했다. 진보당 응답 의원은 중임제 개헌보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응답들은 대체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을 위한 부분개헌', '대통령 임명권 제한 등 권력 축소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택한 이들이 많았다. 특히 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이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항목을 택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이원집정부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국민의힘 6.1% ▲민주당 3.7% ▲조국혁신당 20%)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이원집정부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요소를 결합한 제도로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지만 평상시에는 총리가 행정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의 권한만 지닌다.

선수별, 지역-비례별로 살펴봐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이 압도적이었다. ▲초선 65.9% ▲재선 61.5% ▲3선 50%▲5선 이상 100.0%였고, 4선에서는 중임제 개헌(33.3%)과 이원집정부제를 위한 개헌(33.3%)의 비율이 같았다. 지역구 의원은 65.1%가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봤으며, 비례대표 의원의 53.8%도 마찬가지였다.

이어진 질문인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위한 귀하의 생각을 간략하게 제시해달라'(주관식)는 내용에도 의원들은 대체로 비슷한 답변을 했다.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정치를 위해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한 민주당 소속 의원은 "현재 대통령 중임제 개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4년 중임제가 되면 대통령도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국민 뜻을 더 잘 살피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유권자들이 평가한 후 재신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민주당 의원)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장기프로젝트 추진 및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 재선을 위해 대통령이 임기 중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좀 더 직접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예산권, 감사권의 국회 이전도 함께 개헌 내용에 담아야 한다"(민주당 의원), "임명동의권을 장관급 임명직 공무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민주당 의원) 등이 그에 해당한다.

다만 중임제에 반대하는 의견 중에는 "재선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레임덕 현상으로 사실상 임기가 3년으로 제약돼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국민의힘 의원), "역사적으로 전반기 4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국민의힘 의원) 등의 우려가 있었다.

설문 기간을 기준(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전)으로 대통령 임기 단축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총선·지선·대선이 1년마다 엇갈리는 사회·경제적 낭비를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임기에 대한 협의는 불가피하다. 국민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부분"(민주당 의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 잦은 선거가 포퓰리즘을 유발할 수 있다"(국민의힘 의원)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