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인적으로 비상계엄은 잘못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추진중인 정책들을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상정 및 현안보고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위원에서 현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직무정지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정부정책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되는지에 대해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든지 적절한 처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행정각부 장관으로서 국정을 정상수행할 의무가 또 있다"며 "저와 국토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추진중인 정책들을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도로·철도 등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또 택배, 건설 등 현장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과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계엄 전후 박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 및 대책 마련 등 국무위원으로서의 조치와 탄핵정국에서의 국토부의 역할 등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 이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경제 상황이기에 국토부에 환율 상승 등에 따른 대책이나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3개 부서에서 '해당 없음, 추후 계획 검토'라고만 답이 왔다"며 "좀 성의 있게 대응을 해야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좀 더 성의있게 답변했어야 하는데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좀 더 시간을 주시면 면밀하게 분석해 계산적이고 근거있는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맹성규 국토위원장과 손명수 민주당 의원 등이 한 번 더 같은 내용을 지적하자 박 장관은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빠른 시간 내에 건설산업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들이 발표단계까지 와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금융 PF나 공공공사비, 인력수급 문제 등 우선 할 수 있는 것들을 추려 (발표)하고 고환율이 지속할 시에 대한 대책도 연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최근 집값과 거래량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주택시장이 안정적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의에는 박 장관은 "안정적이라는 표현은 보통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때를 이르는 것이다. 지난 여름만 해도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다는 걱정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뜻"이라며 "가격은 현재 0.01%~0.02% 정도 편차가 있을 뿐 떨어졌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 단 거래량이 떨어진 것은 평균 대비 위험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부동산 시장은 3개월 정도 거래량이 줄고 위축됐다가 다시 회복된 바 있다. 이번에도 그 패턴으로 갈지 아니면 환율 등 다른 요인도 안 좋은 상황이기에 (침체가) 더 오래 갈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올 여름을 생각한다면 부동산 부양책을 쓴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생각하고 급등도 급락도 없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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