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김가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의 탄핵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거나 결정해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직자에 대한 민주당의 무한 탄핵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됐다.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기본적으로 탄핵 사유가 부존재하며 정치 보복의 산물"이라며 "부득이하게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미뤄야 한다면 운용의 묘를 살려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직무정지 상태를 풀어주고 국정 마비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재도 모두 헌정을 수호하고 국정을 수습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 궐위시에는 가능하지만 사고시에는 불가능하다는 법리적 의견을 말씀드렸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 결정과 관련된 법적 공정성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재에 계류 중이다. 즉 국회는 소추인이 될 것"이라며 "그런데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에 소추안에 대한 재판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다. 왜냐면 우리 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 탄핵소추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이라며 "즉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교육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만나 중요 국정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행정부가 중심 잡아줄 것을 요청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도 입법, 행정, 사법은 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 당정간 여야간에 긴밀 소통을 통해 한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의총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비대위원장 선출 논의에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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