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비상경제시국, 사후 금 모으기 대신 사전 지혜 모으는데 힘 합쳐야

기사입력 : 2024년12월17일 17:06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13:14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명동과 홍대 상점들이 불황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내국인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크게 줄어든 것 같다. 외식 및 숙박 업계에서는 단체 예약이 줄줄이 취소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 상황대로 라면 성탄 특수는 물론 연말 연시 대목도 물건너 간 게 아닌가 싶다.

'가짜뉴스 였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우리 경제 주변에는 온통 어둡고 비관적인 뉴스로 가득 차 있다. 시장 불안이 커지자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활동을 멈췄다. 2025년 구조조정 감원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우울한 얘기도 들린다.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자산 가격도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한국 증시는 탄핵 의결을 앞두고 잠깐 안정세를 찾는가 싶더니 다시 혼조세에 빠졌다. 외환 시장 쪽에서는 당분간 달러당 1400원대의 고환율이 뉴노멀이 될 거라는게 정설이 돼가는 분위기다.

 

탄핵 정국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 주요 시장 주체들은 공포감에 잔뜩 짖눌려있다. 당국이 실물 경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호소하고 나섰지만 정작 시장은 이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정치가 과거 5.17 계엄 상황을 연상케한다면 경제는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방불케한다.

우리가 겪은 IMF 외환난은 국가 펀더멘털 취약성이 일차적 원인이었지만 시장의 집단적 불안과 공포감이 화를 더 키운 측면도 없지 않다. 실제 경제 전문가들중엔 외국 기관과 애널리스트, 그리고 언론의 비관적인 전망과 보도들이 당시 위기를 증폭시켰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않다.

흔히들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시장이 집단적으로 공포감을 갖게되면 멀쩡하던 경제도 붕괴하고 시장이 신뢰를 가지고 힘을 합치면 무너져 가는 경제도 살아난다. 똑같은 경제 상황이라도 시장실패의 여부는 결국 한 사회 오피니언리더들과 시장 주체들의 지혜에 달려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이웃나라 중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한 나라로 꼽힌다. 자본시장 개방 정도가 낮은데다 일정정도 위안화 펀더멘털이 받쳐준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통제된 언론 환경이 숨은 공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경제 전문가와 언론들은 통계와 지표를 팩트대로 전하지만 절대 불안과 공포감을 조장하지 않는다. 어떤 나쁜 지표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 결과와 전망은 언제나 '상당한 곤란과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총체적으로 안정 상태다'거나 '능히 돌파할 수 있다'는 식이다.

자유 민주사회의 우리 언론이나 학자와 분석가들이 체제와 제도가 다른 중국을 따라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결코 그래서도 안될 일이다. 다만 경제 앞날에 대한 집단 공포를 해소하고 시장 실패를 막는데엔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지금은 비상한 시국이다. 경제에 관한한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하고 당국의 호소에도 귀를 귀울일 필요가 있다. 외환난을 맞아 뒤늦게 금 모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지혜를 모아 경제 파국을 피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처사임을 유념해야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