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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요원 10명 파견·대기지시"…드러나는 계엄 전야 긴박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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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군 주요 부대에 비밀 지시를 내린 정황이 드러났다.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육군 등 군 주요 지휘관들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위원들 질의에 답했다.

이 자리에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김 전 장관과 둘이 만났다고 공개했다.

박 총장은 처음에는 계엄을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 알았다고 했으나, 당일 오후 김 전 장관과 현안 토의를 위해 만났다고 증언했다. 이후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2.10 pangbin@newspim.com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난 1일 북한 도발을 이유로 지시 대기를 하달했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의 직무 정지로 이 참모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그는 계엄 선포 당일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을 이유로 음주 자제와 대기를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대남 풍선을 띄운 적 없었고, 마지막 도발은 지난달 5일이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선관위에 영관급 요원 10명을 파견했다고 전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해당 주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어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당일 밤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서 대기하라는 추가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선관위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고 지키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말했다.

선관위 CC(폐쇄회로)TV에서 계엄군이 선관위 서버를 촬영한 장면에 대해서도 자신이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지시를 내렸고, 촬영된 사진을 받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2.10 pangbin@newspim.com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은 여 사령관이 선관위에서 서버를 복사하거나 가져오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7명의 법무관이 위법성이 크다고 의견을 냈다고도 전했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여 사령관에게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과천의 B1 벙커 구금시설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비상계엄 발령 후 윤 대통령이 방첩사를 도와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여 사령관이 이재명, 한동훈 등의 명단을 공유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아울러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인정하며, 두 번째 통화에 대해서는 내용이 제한된다고 답했다.

과거 인터뷰에서는 707특임단의 위치를 묻는 한 차례 통화만 있었다고 했지만, 두 번째 통화 내용이 있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윤 대통령이 곽 사령관에게 임무를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통화 내용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의 증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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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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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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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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