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여야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명령을 수행한 군을 향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를 두고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비상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질의 전 면직해 출석하지 않았고 직무대리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참석했다. 사건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참석했다.

먼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난감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군인들이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절대적인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유용원 의원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중차대한 안보 현안 속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데 참담하다"면서 "1979년 마지막 계엄령 이후 반세기 만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05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선진 대한민국에서 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 당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 '국회 등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된 것을 두고 "위헌·위법이자 무효"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박선원 의원은 "내란죄는 사형도 가능한 죄"라며 "계엄 건의 권한을 가진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의원은 면직안이 재가돼 현안 질의에 불참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다"며 "특검과 국회 조사 등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황희 의원은 "내란죄라는 것은 실패하더라도 죄가 된다"며 "모 영화에서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역'이라지만 결론은 성공해도 반역이 됐다"고 했다.

안규백 의원은 전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국민에게 총, 칼을 겨눈 소감이 어떤가"라며 '당신'이라고 호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05 leehs@newspim.com

여당에서는 야당의 '내란죄' 공세에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사령관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이 있었다"면서 "계엄의 위헌·위법 여부가 법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강선영 의원도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전 준비 의혹을 제기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국군방첩사령관 밑에서 일하는 대령급 신원조사담당관 외 2명이 2017년도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 보고를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의원은 최근 군 장성 인사에서 육군 중장 진급자가 없었던 점을 들어 "계엄 설계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진급을 막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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