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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트럼프 2.0시대, 글로벌 패권전쟁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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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 지음, 메이트북스 刊

[서울=뉴스핌] 박종서 기자= 세계는 지금 무력과 경제 양쪽에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경제 전쟁은 실물 경제를 넘어 기술, 우주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구가하던 초강대국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중국의 부상으로 위협을 받으면서, 양국은 끝없는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각국의 자국 중심주의는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경제관료 출신인 이철환씨가 쓴 '트럼프 2.0시대, 글로벌 패권전쟁의 미래'(메이트북스 펴냄)는 트럼프 2기 시대의 세계경제를 조망한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포문을 연 것은 2018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25%를 부과하는 관세 폭탄이었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 아래 자국 이기주의를 펼쳤다.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국제기구 탈퇴와 동맹관계의 폐기도 과감히 감행했다. 그의 이런 성향은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은 당사국은 물론 세계 경제사회 전체에 커다란 주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세상은 약육강식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회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국제사회의 경쟁과 갈등이 커지면 자칫 분쟁과 전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트럼프 2.0시대, 글로벌 패권전쟁의 미래' 책 표지. [사진=메이트북스]

이 책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1장에서는 전반적인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추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패권전쟁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스케치했다. 2~5장은 각각 무역패권, 통화패권, 기술패권, 우주패권 등 주요 부문에서의 구체적인 패권전쟁 상황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험난한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해 한국은 무엇보다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워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를 위해 창의성과 기술력을 지닌 인재와 스타트업을 육성할 것을 주장한다. 또 세련되고 전략적인 사고에 입각한 대외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공직 생활을 했고, '한국경제 미래담론', '암호화폐의 경제학', '인공지능과 미래경제', '악마의 유혹 검은돈과 금융사기' 등의 저서를 펴냈다.

js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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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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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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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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