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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탐사... '투기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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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독점한 투기 자본주의의 미로에서 벗어나기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투기라는 단어를 흔히 쓰이는 부정적인 의미로, 즉 단순히 미래에 대한 위험하고 탐욕스러운 내기로 받아들이면 현대 경제의 역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피에르이브 고메즈가 보기에 투기의 확장은 단순히 탐욕의 폭발로 나타난 병리 현상이 아니다. 투기는 경제적 가치 창출을 합리화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투기 자본주의'. [사진 = 민음사 제공] 2024.12.06 oks34@newspim.com

오늘날 경제와 사회를 움직이는 '투기성'을 기반으로 현대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투기 자본주의'(민음사)가 출간 되었다. 저자 피에르이브 고메즈는 프랑스의 경영학 분야 그랑제콜인 EM리옹(이엠리옹) 경영대학 교수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서 시작해 노동 문제와 현대 경제 전반으로 관심을 확장하며 인간적인 정치경제학을 모색하는 작업을 이어 왔다.

금융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투기 자본주의 시스템의 성장과 진화를 밝히는 이 책은 1974년 미국의 연금기금 개혁을 시작으로 반세기의 경제사와 사회 변화를 거침없이 파헤치며 "추리소설처럼 흥미롭게 읽히는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탐사"(르 피가로)라는 찬사를 받았다. 신자유주의와 금융 자본주의로 다 포착할 수 없는 경제 현실을 읽어 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책이다.

이 책은 투기가 "현재의 부채를 청산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미래의 변화"에 대한 믿음이며 따라서 금융 자본주의의 부차적인 면이 아니라 바로 그 원동력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준다. 실제로 금융화의 움직임은 수백만 저축자, 퇴직자, 소시민들의 연금 수준을 보호한다는 사회적 필요에서 출발했다. 여기에 주식시장과 기업 내 생산과 노동이 동기화되면서 투기 자본주의 정신이 경제와 사회 전반으로 퍼졌다는 것이 고메즈의 설명이다.

이 자본주의는 투자가 미래를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끝없는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 속삭이며 우리 사회가 성과를 정의하고 진보를 인식하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대출금으로 건물을 지은 뒤, 임대 수익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게 될' 건물의 미래 가치가 부채 상환을 약속한다. 부채가 미래에 흡수되는 사례로 저자가 제시하는 이 상황은 우리에게도 전혀 낯설지 않다. 즉 투기 자본주의는 현재와는 질적으로 다를 미래의 번영에 대한 약속 때문에 부채를 기꺼이 감수하고 그것에 눈감게 한다.

"미래는 풍요로울 것이므로 누적되는 부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인간이 지구를 황폐하게 만들더라도 기술의 기적이 위기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투기 자본주의의 약속은 거의 반세기 동안 금융경제와 실물경제, 기업 운영과 노동, 나아가 사회 전체에 뿌리 내렸다.

기업, 상품, 서비스, 심지어 사람의 미래 가치에 대한 공유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투기 자본주의는 스스로를 인적 자본으로 여기는 수많은 개인을 개미투자자이자 개미자본가로 변화시켰다. 투기 논리가 일상까지 침투한 결과, 생존의 의구심에 사로잡힌 현대인은 누적된 부채와 삶의 의미 상실을 외면하고 지금과는 '다르고' 혁신적으로 '더 나을' 미래에서 안도감을 찾는다. 가치 평가(주가)와 성과 전망에 종속된 기업들은 끝없는 보고서와 지표와 숫자를 따라 운영된다.

드물지 않은 경제 위기가 기업의 수익과 부채 상환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자금 조달 방법을 바꿈으로써(금융화), 디지털 혁신을 주창함으로써(디지털화), 비핵심 업무를 외주화하거나 중국과 같은 신흥 시장에 투자함으로써 투기 자본주의는 위기 때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변모하고 재가동했다. 그때마다 장밋빛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부추기면서 게임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배제될 것이라고 위협한다.

그러나 성장과 번영이 일부 실현되더라도 약속은 누적되고 부채는 막대한 규모로 불어나고 있다. 미래 세대에 남겨진 기후와 지구 환경에 대한 부채는 말할 것도 없다. 약속은 계속될 것인가? 투기 자본주의 서사가 장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자는 "미래는 빛나지 않고 비극도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우리는 리얼리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진식 옮김. 300쪽.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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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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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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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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