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전남 반도체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이 바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월드의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삼성전자 노조와 소액주주 단체가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해 절차 문제를 제기한 점을 거론했다. 그는 "삼성과 SK가 발표한 광주·전남 반도체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와 소액주주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고 했다.

그는 "삼성 초기업노조는 조합원이 일할 현장의 산업안전, 주거환경, 인프라가 갖춰지고 처우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노사정 협의회를 제안했다"며 "노조가 기업의 투자 결정에 대해 협의하자고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바로 노란봉투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이 기업 투자 결정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소액주주 단체의 반발도 언급했다. 그는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4755조원 메가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데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었다면서 삼성과 SK 양사에 주주보고회 개최와 주주총회 부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 이익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통과시킨 더 센 상법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며 "수천조원짜리 대규모 투자를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끼리 밀실에서 결정하지 말고 주주들에게 투자 결정 배경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린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까지 모두 충분한 숙의와 검증 없이 정치적 이익만 쫓아 각각의 지지층을 겨냥해 만든 졸속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도끼로 제 발등 찍은 상황"이라며 "기업 경쟁력과 국가 전략산업은 정치 이벤트나 표 계산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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