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부부 휴대전화 압수수색하라" 지적에 법무장관 "무슨 사유로 하나"

기사입력 : 2024년11월27일 13:54

최종수정 : 2024년11월27일 13:54

박성재 장관 "박은정 의원 말하는 내용으로 영장 청구하면 발부 안 될 것"
'부실수사' 지적엔 "함부로 말하지 말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부적절한 연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하라는 주장에 대해 "무슨 사유로 압수수색하느냐"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6 yooksa@newspim.com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한다. 중요한 증거인데 압수수색하지 못하면 임의제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법과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 부부인데 내놓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박 의원 질의에 박 장관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함부로 임의제출 해달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대통령 통화 내용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한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박 의원이 "그럼 압수수색을 하라"라고 재차 반박하자 박 장관은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죠"라고 답했다. 또 박 의원이 "윤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압수수색 사유가 없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무슨 사유가 있는가. 박 의원이 말하는 내용으로 영장을 청구하면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박 의원은 "수사를 그렇게 하면 부실수사라고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박 의원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것이다. 그렇게 부실수사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지청장(차장검사급)을 지낸 뒤 검찰을 떠났으며, 박 장관은 서울고검장까지 역임한 뒤 퇴임한 바 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부실수사라고 비난받을 거라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박 장관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박 장관에게 "명씨 휴대전화는 중요한 증거"라며 "그의 휴대전화는 못 찾는 것이냐 안 찾는 것이냐"라고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라며 "검찰이 다양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증거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명씨 사건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간략하게 보고받고 있으며, 수사와 관련해선 한 번도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