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시멘트 업계, 환경규제發 시멘트 수급 불안정 우려 커져

기사입력 : 2024년11월26일 13:54

최종수정 : 2024년11월26일 13:54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건설경기 침체로 역성장에 직면한 국내 시멘트 업계가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 조치로 더욱 어려움에 처할 위기에 빠졌다. 이미 시멘트 출하 감소로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한 시멘트 업계는 현실을 반영한 환경규제의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규제 준수를 위한 추가 가동중단이 불가피해 향후 건설경기 회복으로 시멘트 수요가 정상화되도 적정 시멘트를 생산할 수 없어 자칫 수급 불안정마저 야기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

[로고=한국시멘트협회]

한국시멘트협회는 26일 질소산화물(NOx) 배출규제 기준을 최종연도 기준 120ppm 수준(충북권 기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9월 13일 충북지역 시멘트업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발표 직후 국내 시멘트업체 대표이사가 참석한 긴급 간담회를 통해 '질소산화물(NOx) 배출규제 기준의 완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의 후속조치다.

시멘트 업계는 규제기준 준수를 위해 도입이 불가피한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이 여러 가지 기술적 불안정성이 있음을 감안해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최적의 감축기술 확보시까지 유예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멘트 업계는 제품 생산과정에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획기적인 저감을 위해서는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다만, 국내 시멘트제조 시설처럼 대규모의 집적화된 시멘트 소성로에서 안정적인 운용 여부는 물론 여러 부품의 적합성 등 충분한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운용 과정에 추가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등 공정 안정성과 저감 효율의 불확실성으로 현장에 즉각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국에서도 국내 시멘트 소성로 대비 생산량이 약 30~50% 수준인 일부 소규모 설비에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적용했다가 효율 저하와 검증 부족 등을 이유로 재배치 또는 재설치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를 우려해 국내 연구기관에서도 국내 시멘트 공장에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에는 추가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시멘트 업계의 경영실적 악화도 또다른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시멘트 극성수기에 해당하는 올해 3분기 역성장세가 뚜렷하다. 매출은 약 11% 감소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약 24%, 약 65%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설비 투자 집행규모는 약 6076억원, 3분기까지 누계 기준 순이익이 약 4252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시멘트 업계의 순이익은 5000억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연간 설비투자에만 사용해야 할 투자재원 마련조차 부족한 성적표를 받아들 것이란 얘기다. 이 설비투자 재원에는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비용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규제 기준이 예정대로 강화된다면 검증되지 않은 설비와 설계 대비 낮은 효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모든 소성로에 설치를 가정할 경우 약 1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비가 필요한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설치 후 매년 운영비로 7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투자를 제외한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와 운용에만 순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재원의 마련이 시급하지만 저감 효과는 검증되지 않아 자칫 대규모 투자가 매몰비용으로 전락할 수 있어 난색을 표명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현실을 반영한 환경규제의 재조정만이 최소한의 경영활동을 가능케 해 시멘트 생산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계가 요청하는 규제수준은 질소산화물(NOx) 배출규제 기준을 최종연도 기준 120ppm 수준(충북권 기준)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발생량을 줄여나가기 위해 내부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 중이며, 최종적으로는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인정한다"며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용성, 시멘트 업계의 경영상황을 감안해야 하므로 120ppm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현재도 기존 저감 설비의 효율 최적화를 추진하고, 질소산화물 발생이 낮은 형식으로 생산설비를 개조하는 한편, 경제성 및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고효율 저감기술을 대체할 새로운 저감 기술연구 등 다양한 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면서 기술적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시멘트 업계의 현실을 감안한 규제 기준의 완화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했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