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21일 "이제는 성장의 시대가 끝나고 조금만 더 지나면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돌입 중"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성장 동력을 다시 살리지 못하면 분배를 얘기하는 게 의미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위원장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1차 기획회의를 열고 "그동안 민주당은 경제 성장에 대해선 별말을 안 하고 분배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분배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동안은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성장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는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왔다"며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복지국가와 기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경제 성장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성장동력을 살려야 하지만 개발도상국식 성장과는 달라야 한다"며 "포용적 성장을 염두에 두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한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가 자국 중심이 되면서 전쟁도 빈번히 일어나는데 이것 역시 경제 성장이 굉장히 침체되면서 먹고사는 자원이 부족해지니까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반드시 성장을 만들어야 하고 중산층을 부흥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내수침체도 심각하다"면서 "우리나라는 시중에 돈이 없는, 유동성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첨단 전략 산업은 세계1위인 산업이 아직 많지 않고, 석유·화학·조선 등 기존 산업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따라잡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한국도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회귀)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저부가가치 산업이 동남아시아로 생산기지를 옮겼다면, 최근 5년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해외로 많이 이전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심각한 잘못"이라며 "이에 따라 수출은 늘어나도 국내로 소득이 귀속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자금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에 굉장히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계 부채 규제를 위해 대출을 규제할 거면 가계 부채를 내리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경제는 문제가 심각해질 것" "국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동안 민주당이 분배에 집중했다면 시대가 이렇게 된 만큼 성장에 관심을 두자. 성장에 관심을 갖는 건 건강한 욕구"라고 했다.
향후 미래성장위는 ▲유리 지갑 두텁게 만들기 ▲자본시장에서 부자되기 ▲(부동산으로) 쾌적한 삶의 터전 마련 ▲정년 후 제2의 삶 찾기 ▲에너지 부국 만들기 ▲그림자 노동 시장 편입 등의 문제에 대해 고민할 계획이다.
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을지로위원회하면 대체로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는 것 같지만 정의로운 분배 속에서 더 나은 성장이 나온다는 관점으로 위원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미래성장위는 이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주영·문진석·민병덕·이소영·김현정·손명수·이강일·허성무 의원 등이 참여한다. 앞서 위원회는 '미국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경제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조찬 간담회를 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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