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이철우 경북지사 "도민의 뜻에 따르는 TK통합 추진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군의회의장과 간담회...적극 지원·협조 요청

[예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가 '대구경북(TK)행정통합 관련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TK통합은 도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천박물관에서 열린 경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간담회에서다.

이 지사는 이날 간담회를 갖고 "TK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주 가진 경북도 시장·군수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제328차 경북 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와 함께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도내 17개 시군 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11일 예천박물관에서 열린 경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TK행정통합 적극 협조'를 요청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4.11.12 nulcheon@newspim.com

이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이름뿐인 지방자치에 그치고 있다"며 "통합을 통해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가져와 지역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TK통합 당위론을 피력햇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지자체의 권한과 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경북에서 대구가 분리된 후 43년 동안 전국 인구가 30% 늘어나는데 지방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웅도였던 경북은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통합이다"며 거듭 TK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이 지사는 "세계의 흐름도 통합으로 가고 있다. 도쿄도가 도쿄부와 도쿄시가 합해져 만들어졌고, 프랑스의 광역지자체인 레지옹도 300만 인구단위 22개에서 500만 인구 단위 13개로 바뀌었다"며 외국의 통합 사례를 들고 "500만 정도의 인구 규모가 돼야 국내적으로 서울과 경쟁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도시 간 경쟁력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11일 예천박물관에서 열린 경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TK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4.11.12 nulcheon@newspim.com

이 지사는 또 "통합을 통해 영재학교, 절대농지, 산업단지 등의 권한과 재정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 우리 힘으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자"며 "현재 정부가 광역지자체 간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으므로 함께 뜻을 모아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독려했다.

이 지사는 또 최근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북부권의 상황을 의식한 듯 "북부권 시군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 북부지역 발전 방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도민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많이 가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통합에 있어 도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민의 뜻에 따르는 통합 과정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통합 추진과정과 통합 특별법(안)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논의 과정에서 시군 의장들은 △북부권에 대한 확실한 계획 필요성 △통합 관련 타당성에 대한 충분히 검토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통합의 장단점 논의 병행 △통합에 대한 사전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