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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취임 첫날 할 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소한 행정명령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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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추방, 연방정부 개혁, 의사당 난입자 사면 최우선
수입품 관세 부과, 세계보건기구, 파리기후협약 탈퇴 예상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취소한 행정명령을 복원시킬 것이라고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가 말했다.

와일스는 11일(현지시간)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공화당 기부자 모임 록브리지 네트워크에서 이같이 밝혔다. 록브리지 네트워크는 부통령 당선자 JD 반스와 보수성향 기술업계 대표들이 공동창업한 단체다.

미국 대통령은 취임 즉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관례다. 와일스는 복원될 트럼프 1기 행정명령은 특정하지 않았다. 바이든 취임 후 취소된 트럼프 1기의 행정명령 중에는 세계 보건기구 탈퇴, 이슬람국가 시민의 미국 입국 금지,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관련된 것이 있다.

트럼프의 언론비서관 캐롤린 리빗은 10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첫 주에 내릴 행정명령이 몇 개나 되나?"라는 질문에 "수십 개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 사용은 미국 사회의 양극화로 의회가 분열되고 입법이 지연되면서 사용 빈도가 늘어났다.

행정명령 외에 연방정부 개혁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와일스 실장은 정부 개혁은 취임 후 2년 동안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하므로 첫날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첫날만 제외하고 "독재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날 백악관에서 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AP 통신은 첫날 시작할 일로 이민자 추방, 바이든 정부의 트랜스젠더 대학생 보호 정책 철회, 트럼프에 반대해 온 연방공무원 해고,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사면을 예로 들었다.

수입품 관세 부과 역시 취임 즉시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수입품에 대한 10%의 보편 관세 부과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의 고율 관세,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약속했다. 관세 부과 조치는 1962년 무역확대법 232조에 근거해 "국가 안보상 이유"를 들어 의회 승인없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Day 1'에 할 일로 국경 폐쇄와 석유, 가스, 석탄 생산을 늘리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2017년 취임할 때 무역협정 재협상, 이민자 추방, 정부 부패 척결 대책 수립 등 긴 이행 목록이 있었다. 그것들은 한 번에 다 이뤄지지 못했다.

그는 2020년 대선결과 번복 시도와 비밀문서 불법 소지 등 2건의 형사 사건으로 자신을 기소한 특검 잭 스미스를 "취임 2초 내에 해임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스미스 특검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 정책에 의해 이미 사건을 취하할 방법을 찾고 있다.

의사당 난입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사람은 1500명이 넘는다. 트럼프는 난입자들을 애국자들이라고 치켜세우고 취임 즉시 그들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으로서 연방법원, 콜롬비아특구 대법원 혹은 군사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기결수를 사면하거나 검찰총장을 통해 난입자 기소를 중단시킬 수 있다.

트럼프는 제도권 밖의 숨은 권력 집단을 지칭하는 '딥 스테이트(Deep State)' 박멸도 다짐했다.

연방정부 내에는 정무직과 직업 관료들이 있다. 직업 관료 자리를 정무직으로 바꿔 해고를 수월하게 만들고 충성파를 대신 앉힐 수 있다. 이 과정에서 220만명의 연방 공무원 중 5만명 정도가 정무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스케줄 F'로 알려진 2020년 행정명령을 복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앳킨슨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4.01.17 wonjc6@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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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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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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