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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반환점 개각 단행하나…총리 및 '장수장관' 교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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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쇄신 위해 장관 및 총리 교체 가능성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방기선·노연홍 하마평
교육부 장관 후보로 나승일·홍원화 등 거론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최저치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 헤쳐가야 할 정국이 쌓였기 때문이다.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개각 및 일부 참모를 바꿔 국면 전환 및 쇄신 의지를 보여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일부 '장수' 장관들에 대한 개각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최우선 교체 대상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장관직을 맡았던 '원년 멤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아시아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포럼은 '아시아의 상생과 공동 번영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인도,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주요 4개국의 기업 및 증권 투자 환경과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2024.09.04 leehs@newspim.com

아울러 임명한 지 2년이 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 의료개혁 주무 부처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당의 총선 패배 직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 차례 유임됐는데, 이번 계기로 교체할 것이란 해석도 있다.

총리 교체는 국정 쇄신과 변화를 상징하는 대통령의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번 총선 참패 다음 날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도, 대통령실이 이 사실을 언론에 바로 공개한 것도 이 같은 쇄신 필요성 때문이었다.

먼저 행안부 장관 후보로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물망에 올랐다. 경찰 관료 출신인 이 의원은 인수위 시절에도 행안부 장관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 대구광역시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28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강원지방경찰청 차장,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 충북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정보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조직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의 조직본부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 대통령 당선인 총괄보좌역을 지냈다.

아울러 국민의힘 친윤계 공부 모임으로 알려진 '국민공감'의 총괄간사를 지낸 대표적인 '찐윤'(진짜 친윤석열)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총리 후보로 거론된다. 정무적 판단력와 함께 강한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홍 시장으로 국무총리로 추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5 leehs@newspim.com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올랐다.

방 실장은 상황 판단이 빠르고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상대방 의견을 귀담아듣는 합리적 리더십으로 신망이 높아 기재부 직원들이 정한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된 바 있다.

노 협회장은 행정고시(27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식약청장을 지내고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가천대학교 부총장을 거쳐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있다.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특별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 홍원화 전 경북대 총장, 김헌영 전 강원대 총장 등이 교육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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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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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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