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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협의방안 놓고 대전 여야 다툼..."하명식 설명회냐 vs 민주당, 자신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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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31일 국회의원 보좌관 대상 국비 사업 설명회 제안
민주 "시 요구사항 일방 전달, 협조 강요...국회의원 무시 처사"
국힘 "정책협의체 실체 없어...실무협의 보이콧 민주에 "헛웃음"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협의 방안을 놓고 대전시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대전시의 국회의원 보좌진 설명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하명식 설명회'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이중잣대를 들이댄다'고 반박한 것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대전시가 국회의원은 회피하고 보좌진 설명회를 하겠다는 일방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국민의힘 대전시당 로고.

민주당 시당은 "지난주 대전시는 시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국비 사업 보좌관 설명회를 제안했다"며 "이에 보좌진 일동은 국회의원과 대전시장 간 충분한 소통이 우선돼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하는 보좌진 대상의 설명회를 31일 개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불통의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좌진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대전시의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국회의원의 협조를 강요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협치의 파트너인 지역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예산 국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꼼수다, 이장우 시장은 소통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논평 직후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도 논평을 내며 반격에 나섰다. 야당을 향해 "국비 확보에 실패할 경우 여당과 이장우 시장 탓을 하기 위한 핑계 찾기"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국힘 대전시당은 '민주당은 국비 확보에 자신이 없는가'라는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책협의체는 실체가 없고, 의원실 핵심 실무자인 보좌관들과 함께 시의 시급한 국비사업을 논의하자고 제의한 것이 꼼수나 강요라는 단어로 매도당할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화를 하고 싶다고 정책협의체를 열어달라면서도, 정작 국비 확보를 위한 실무협의는 보이콧하는 민주당의 이중잣대에 헛웃음이 나온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악법은 마구잡이 통과시키면서 정작 대전 시민을 위한 국비 확보는 국민의힘이 도와주지 않아 어렵다는 거짓말에 시민은 속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12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추석명절을 맞아 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모습. [사진=뉴스핌DB]

또 "협치를 말하는 민주당은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시가 성의껏 준비한 국비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라며 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독촉했다.

끝으로 국힘 시당은 "민주당처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을 향해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정책협의체에 대한 여야 간 이견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장우 시장은 굳이 '보여주기식'의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는 반면, 지역 국회의원들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먼저, 야당인 7명의 국회의원들은 시장-국회의원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협치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조승래(유성구갑) 의원은 지난 8월 시의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국회의원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안에 조금이라도 더 반영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다"며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인 이장우 시장은 굳이 국회의원들과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 보단 사안 마다 실무적으로 함께 논의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12일 추석 인사차 기자실을 방문한 이장우 시장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협의체 할 생각 말고 대전시 국장들이나 알차게 도와달라, 그게 협치다"며 "그런 건 소홀하면서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모여서 사진이나 찍자고 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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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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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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