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 플랫폼 '정산주기 20일' 개선 아닌 개악…배달의민족 함윤식 부사장 수수료 인상 '혼쭐'(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21일 20:03

최종수정 : 2024년10월21일 20:09

21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소비자원 대상 국정감사
정산 주기 20일에 대해 천준호 "현실 역행하는 법안"
사전지정제→사후지정제…신장식 "쿠팡·배민 봐주기"
웹젠, 아이템 확률조작 혼쭐…아디다스 갑질 의혹 도마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책으로 내놓은 플랫폼 판매 '정산주기 20일' 개선책이 2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과 관련 여야 의원들에게 '혼쭐'이 났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담긴 '정산 주기 20일'과 관련 비판이 쏟아졌다.

◆ 정산 주기 20일 개정안 "개선 아닌 개악"…플랫폼 규제안 '급선회' 논란도

공정위는 지난 18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안은 오프라인 매장만 규제하고 있어 e커머스와 PG사가 제외된다.

개정안은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를 포함하고,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도록 규제하는 게 골자다.

이날 천준호 의원은 이미 주요 기업은 10일 내외로 판매대금 정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정위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산 주기가 오히려 길어지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1 pangbin@newspim.com

천 의원이 공정위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출 1조원 이상 수입 1000억원 이상' 기업 29곳 중 19곳은 이미 정산 주기가 10일 이내로 설정돼 있다.

천 의원은 "규제를 만들어 놓으면 기업이 그렇게 맞추게 된다"며 "29개 기업 중 19곳이 10일 이내인데, 몇 개 업체들이 50~60일이라고 평균을 내 버리면 이게 어떻게 산출 평균이 가능한 사안이냐"며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또 주요 오픈마켓 플랫폼 10개 업체의 정산 기한을 보면 티몬과 위메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산 기한이 구매 확정일로부터 1~3일인데, 공정위의 개정안은 20일이라며 현실을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 역시 "정산 기일을 20일로 지정하면 지침·표준이 된다"며 "(법 개정은)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플랫폼 규제를 위해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 공정위는 사전지정제가 포함된 플랫폼법을 추진했지만, 사후지정제로 선회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정위가 20일 만에 법안 추진 방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포함됐던 쿠팡과 배달의민족이 제외된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올해 8월 1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온라인플랫폼 제정안 마련을 언급한 후 20일 후인 9월 9일 갑자기 (공정위가) 방향을 바꿨다"며 "정부 입법 방침 급 변화는 쿠팡과 배달의민족 봐주기를 위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질의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사전 지정제를 보고하고, 올해 2월에 사전지정을 포함한 의견 수렴을 더 충분히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며 "그 이후 사전지정, 사후지정인지가 확정된 적이 없고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 "자영업자 수탈", "배신의 민족"…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수수료율 인하 고려하겠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과 관련 호된 질타를 받았다.

지난 7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달료 부담을 느끼는 영세사업사제 대한 재정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일주일 뒤인 7월 10일 배민은 기습적인 수수료 인상을 발표한 바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최대 매출을 달성했는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수수료율을 높인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배민이 배달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린 것은 쿠팡이 먼저 9.8%로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담합 아니냐"라며 담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2024.10.21 pangbin@newspim.com

이에 대해 함 부사장은 수수료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경우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냐"는 질문에 함 부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배민의 우아한청년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논란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배민의 배달회사인 우아한청년들은 우아한형제들의 100% 자회사인데 배민 홈페이지에는 자회사에 배달을 줄 수밖에 없도록 화면을 구성했다"며 "일감 몰아주기 아닌가"라고 말했다.

◆ 웹젠 김태영 대표, 아이템 확률 조작 질타…아디다스코리아, 밀어내기 갑질 '혼쭐'

게임 서비스 중단 및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에 선 김태영 웹젠 대표와 대리점주 상대로 '밀어내기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아디다스코리아 곽근엽(피터 곽)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태영 대표에게 "3주 하루 전까지 게임 유료 아이템을 판매한 후 갑자기 종료했다"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기 쳤다, 당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태영 대표는 "게임을 종료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서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또 신장식 의원은 아디다스코리아가 작년 밀어내기 갑질로 국감장에 섰는데,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아디다스코리아가) 10월 16일 국감 증언 후 353일 후 공문 한 번 보낸 게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좀 더 각별히 조사를 해라"고 주문했고 한 위원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곽근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2024.10.21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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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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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