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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재보선 D-1…패배 시 한동훈·이재명 리더십 치명타

기사입력 : 2024년10월15일 11:06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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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 전략 내세운 韓, 부산 금정 선거서 가능성 입증해야
李 선고 앞두고 친문·친노 물밑 움직임…친명 균열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0.16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당대표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여야 간 두 번째 미니 선거로, 각각 대통령과의 갈등과 사법리스크라는 짐을 지고 있는 여야 대표들의 명운이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4.10.04 leehs@newspim.com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부산 금정을 찾아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유세를 돕는다. 이날 오후 4시 대한노인회 부산 금정구지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후 7시 금정구 옛 롯데마트 사거리 앞에서 총력 유세를 펼친다. 이후 장전역 일대로 이동해 거리를 다니며 시민들과 마주할 계획이다.

한 대표는 이번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 중 부산 금정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윤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한 대표는 10월 5일 부산 남산시장 축제 방문, 6일 남산성당 및 하나인교회 앞 인사, 9일 부산대학교 앞 집중유세, 12일 노포 오시게시장 방문 등 공식선거기간 13일 중 5일을 부산에 할애했다. 같은 재보선 지역인 곡성군과 강화군은 한 차례씩 찾았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선거 결과가 한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 생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 7월 한 대표가 취임 이후 첫 번째 치르는 선거로, 사실상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첫 시험대라는 해석이다.

기존 정치권과의 차별화 전략을 내세운 한 대표의 기치가 확장성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허상에 불과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 것이다. 부산 금정의 경우 '부산의 대구'라고 불릴 만큼 여권 성향이 강한 지역인 만큼, 당내 '소수'인 한 대표가 받을 성적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대로 안방인 부산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한 대표의 리더십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 논란'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친윤계 등에서는 선거 결과의 책임을 물어 한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기소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김병주 최고위원, 이언주 최고위원과 당직자들도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2024.09.30 leemario@newspim.com

친윤계 좌장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분열과 갈등을 심는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한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한 대표는 정부여당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이자 차기 대권주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가능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대로 실패한다면 정치 생명에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 예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부산 여론이 백중세로 돌아간 만큼 한 대표의 영향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재보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고 있는 부담이 적지 않다. 당장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인 11월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중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위증교사 혐의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도 진행된다.

이 대표는 2022년 8월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2년 넘게 당을 이끌어오며 단일대오에 노력해왔으나, 사법리스크에 대한 불안과 함께 '이재명 1인 체제'에 대한 반감도 여전하다. '개딸'을 중심으로 한 팬덤 정치 역시 한계점이 명확한 만큼, 외연 확장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당 내에서 꾸준한 상황이다.

최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으로 친노(친노무현)와 친문(친문재인) 등 비주류 계열의 물밑 움직임이 이는 만큼, 이 대표는 당장 눈 앞의 선거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동안 유지해 왔던 '친명 체제'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왼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 대표 회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09.01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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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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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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