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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尔"垫脚石收入"计划进入第二年 脱离补助率达8.6%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5:08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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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0月10日电 韩国首尔市推出的收入保障政策实验——韩国标志性"K-福利模式"之一的"首尔垫脚石收入"(前称"安心收入")计划在两年间取得显著成效。

首尔市长吴世勋。【图片=首尔市政府提供】

数据显示,家庭中位收入超过85%的支持家庭不再需要依赖垫脚石收入,脱离补助的比例从第一年的4.8%上升到8.6%,增加了3.8个百分点。劳动收入增加的家庭从第一年的21.8%显著上升至31.1%,增加了9.3个百分点。这表明,受助家庭摆脱了对失去补助资格的担忧,积极参与经济活动。

"首尔垫脚石收入"计划的设计确保即使超过收入标准,家庭仍可维持资格,若收入突然减少,还可自动恢复补助发放。该计划的设计理念在于鼓励市民参与工作,通过劳动增加家庭收入,避免削弱劳动积极性。

首尔市政府宣布,7日于东大门设计广场(DDP)Art Hall 2馆举办"2024首尔国际垫脚石收入论坛",并在论坛上公布该计划第二年的成果。国内外学者围绕收入差距与不平等问题,评估政策效果并探讨未来发展方向。

"首尔垫脚石收入"不同于普遍发放相同金额的基本收入,而是依据中位收入标准,向低收入家庭提供差别化支持,收入越低,获得的支援越多,形成有针对性的福利倾斜制度。

此次分析覆盖了首尔垫脚石收入第一阶段(低于中位收入50%)和第二阶段(低于中位收入85%)的5100余户家庭,其中第一阶段有1523户家庭(受助组484户,对照组1039户),第二阶段有3588户家庭(受助组1100户,对照组2488户)。相较于第一年度的调查,规模更大,时间更长,实验的可靠性进一步提升。多种案例表明,该制度有望进一步推广为全国性政策。

本次论坛发布的成果显示,垫脚石收入相较于现行制度,在脱离补助率、劳动促进效果、资金的生产性利用、资产积累等方面具有显著优势,并展开了深入的政策讨论。数据显示,第二年共有132户家庭成功脱离补助,脱离补助率达到8.6%,相比第一年的23户(4.8%),提升了3.8个百分点,再次验证了该制度在帮助家庭自立方面的积极作用。

31.1%的受助家庭(476户)实现了劳动收入的增长,相较第一年的21.8%(104户),提升了9.3个百分点,弥补了现行制度再劳动激励方面的不足。

该计划还有效激励了"非劳动家庭"的工作意愿。非劳动家庭在接受垫脚石收入后,开始工作的比例比对照家庭高出3.6个百分点。

垫脚石收入受助家庭根据自身情况,可以灵活使用补助,尤其在照护方面表现显著。对于有高龄者或学龄前儿童的家庭,受助者往往不得不减少工作时间,投入更多时间和精力用于家庭照护。特别是女性户主家庭,这一倾向更加明显,显示出垫脚石收入在缓解经济压力、帮助家庭改善照护方面的积极影响。

垫脚石收入受助家庭在教育培训的支出方面,比对照家庭相比高出了72.7%。长期来看,这不仅有助于提高家庭的劳动生产力,也增强了首尔市政策在促进社会阶层流动方面的效果。

受助家庭的储蓄额也比对照家庭高出11.1%,显示出受助家庭在通过资产积累,为未来做准备的显著进步。与现行制度不同,垫脚石收入不会将财产折算为收入,并从补助中扣除部分金额,所以不会因家庭受财产影响补助金额,反而激发了储蓄意愿。

与去年相同,今年接受垫脚石收入的家庭在医疗费和食品等必需品消费支出上高于对照家庭,精神健康的改善效果也尤为明显。特别是在劳动激励效果较高的家庭中,精神健康的改善更加突出,进一步证明了劳动与精神健康的密切关系。

"2024首尔国际垫脚石收入论坛"已经是第三次举办,除了成果发布,论坛还邀请了国际学者进行深入讨论。今年的主题是"探索缩小贫困与收入差距的方案——收入保障模式的转变"。来自美国、法国等主要发达国家的收入差距专家齐聚一堂,共同分享见解与经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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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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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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