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건희·이재명 의혹 '활활'…명태균 의혹까지 점입가경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1:05

최종수정 : 2024년11월01일 10:32

대통령실 이전서 김건희 영향력 추궁 vs 이재명 재판 연기 논란
명태균, 언론서 추가 텔레그램 대화 공개…野, 집중 추궁 예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건희 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각종 의혹으로 22대 첫 국정감사가 얼룩지고 있다.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 실책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하는 국감이 시작부터 여야의 정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김 여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공언한 바와 같이 국감의 중심 이슈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되고 있다. 국감에서는 김 여사를 조준해 공세를 펼치는 야당 의원과 방어전을 펼치는 정부여당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을 위해 트랩에 오르고 있다. 2024.10.06 pangbin@newspim.com

국감 첫날인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21그램' 대표 등이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직접 해당 회사를 찾았다. 21그램은 김 여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업체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김 여사의 입김이 미쳤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격 요건을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답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자료를 통해 공사 과정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21그램 문제는 집중 추궁의 대상이 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체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이 지난해 10월 31일 청와대 관저 뜰에서 연 무관중 국악 공연이 사실상 김 여사의 '나 홀로 관람'으로 이뤄졌다는 부분이 집중 논의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공직선거법 재판 기한인 6개월을 훌쩍 넘은 26개월이 걸린 점을 지적했고, 이 대표가 대북송금 재판의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 것도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뉴스핌 DB]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이 대표의 각종 재판이 모두 늦어지고 있다"며 "법원이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일부러 심리를 늦게 하는 것 아니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일수록 집중 심리를 하도록 대법원에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어 "이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을 다른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재판부 심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재판부 재배당을 해달라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제지하지 않으니 이런 것이 반복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이 대표가 위증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로 인해 지금 정치적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가중 사유가 2개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선거범 재판선고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지 않는가. 이는 강행 규정"이라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 이틀째인 8일에는 10개 상임위에서 법무부와 교육부, 복지부, 국방부 등을 감사하는 가운데 여전히 이 대표와 김 여사 의혹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의혹 '일파만파'…국감 중 논란 불가피

특히 야당은 김 여사의 4·10 총선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명태균 씨 문제를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최순실 문제와 같은 결정적인 의혹으로 보고 있어서 국감 기간 중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명씨는 채널A를 통해 김 여사와 주고 받았다는 텔레그램 캡쳐본을 추가로 공개했다. '2022년 9월 김 여사가 보낸 것으로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불참하려던 이유가 명태균 조언 때문이라는 소문이 돈다'는 내용이었고 명씨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엄벌하라"고 답장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명씨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관련 금전 거래 문제로 창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명태균을 언급하며 "사실이라면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실세 아닌가"라며 "대통령실은 캥기는 것이 있는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서울=뉴스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박 원내대표는 "비선 실세가 판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이미 겪어봤고 그 결말이 어땠는지도 잘 알고 있다. 반드시 비정상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발 더 나가 이를 '탄핵 사유'라고 공격했다. 조 대표는 "명태균 씨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인사 추천, 정책 건의 등등 국정 개입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다"며 "명태균 씨 또는 제2, 제3의 명태균이 김건희 씨를 통해, 혹은 윤 대통령에게 바로 인사 개입 정책 관련 개입을 했다면 제2의 최순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대통령 취임 이후 명태균 씨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어떤 소통을 했나"라며 "단순히 여론조사 만이 아니라 인사 관련 보고서, 정책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것이 관철됐다면 이것은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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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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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