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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원전 협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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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탄 원전 재개 위한 MOU 체결
한-필리핀 FTA 조속 발효 합의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7일(현지시간) 수립됐다. 특히 바탄 원전 재개를 위한 타당성 조사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과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1949년 수교 이래 정상 차원의 공동 문건 채택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의 협력은 관광, 우주 협력, 5G 기술, 사이버 안보, 인공지능(AI), 로봇 공학, 디지털 기술, 창조 산업, 원자력 기술을 포함한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 제조, 스마트 농업,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청색 경제, 해양학, 보편적 의료보장, 보건 제도, 보건 안보, 질병 통제와 예방, 백신 기술과 개발, 디지털 보건과 여타 보건 분야 혁신에 있어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바탄 원전 재개를 위한 타당성 조사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이 주목된다. 바탄 원전은 지난 1986년 완공 직전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여파로 공사가 중단됐으나, 지난 2022년 취임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고질적인 전력난 해소를 위해 바탄 원전 가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우리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필리핀 말라카냥 궁에서 열린 한-필리핀 확대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SNS] 2024.10.07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만큼 필리핀과 최적의 원전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마르코스 대통령도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작년 9월 서명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발효하기로 했다. 또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건설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해당 사업들을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필리핀 말라카냥 궁에서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랄프 렉토 필리핀 재무부 장관의 한-필리핀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 및 PGN 해상교량 사업 양해각서(MOU) 교환식에 임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SNS] 2024.10.0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 두 사업은 지원 규모가 각각 10억달러 상당으로 EDCF 사업 기준 역대 1~2위의 대형 개발협력 사업"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농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 필리핀 내에 한국 농기계 생산단지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목표로 EDCF의 역할을 키워 이제 1조원이 넘는 대규모의 사업도 지원이 가능하다"며 "필리핀 지역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함으로써 양국이 윈-윈 하는 경제 협력 성과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정적인 인적교류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해 필리핀을 찾은 외국인 중 한국인이 145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9만7000명의 필리핀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근무했다. 이런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편 국민들의 권익과 안전을 강화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필리핀 말라카냥 궁에서 한-필리핀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SNS] 2024.10.07 photo@newspim.com

또한 양 정상은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북한의 핵개발과 무모한 도발,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국제사회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직후 마르코스 대통령과 함께한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필리핀은 75년 전, 동남아 국가 중에서 최초로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라며 "오늘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한-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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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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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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