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오늘 산업부 국정감사…체코원전 수주·동해 가스전 놓고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06:00

7일 국회 산중위, 산업부 국정감사 진행
체코 원전·대왕고래·전기본 송곳검증 예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7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체코 원전과 '대왕고래'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두고 여야 간 극심한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산중위 감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17인과 국민의힘 11인, 조국혁신당·무소속 2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산중위 위원장이자 감사반장은 여당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다.

그동안 여야는 에너지 관련 현안들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체코원전·대왕고래의 실적과 추진 과정 등에 대해 야당은 연신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여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멈추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여야는 국감을 통해 그간 이어져 온 수성전을 전면전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야당, 체코 원전 '저가 수주' 주장…여당 "국익 자해행위 멈춰야"

여야 간 가장 대립 양상이 치열한 현안은 체코 원전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24조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을 필두로 한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고, 내년 3월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날 야당은 그동안 타격점으로 삼아왔던 대로 '저가 수주'에 관해 집중 질의를 퍼부을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체코 원전 수주가 덤핑(헐값 판매)을 통한 저가 수주이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할 로열티(사용료)와 체코 정부를 위한 초저금리 대출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적자를 떠안게 된다고 주장한다.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내년 3월 본계약을 앞두고 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덤핑을 통한 저가 수주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4.10.06 rang@newspim.com

앞서 지난달 19일 산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체코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가 덤핑 가격을 제시했다고 지적한다.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 지도 모른다"며 "대통령이 공언한 원전 10기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익 자해행위'라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일 여당 원내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1기에 12조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경제성을 인정받은 수출인데 왜 '덤핑이다', '저가다'라는 말이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감에서) 그런 부분을 국민에게 잘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미리 당부했다.

◆ 대왕고래 12월 첫 시추…여당 증인 채택 거부에 야당 비판 집중

대왕고래 프로젝트 역시 야당이 벼르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해당 사업은 동해 심해에서 도출된 유망구조 내에서 약 140억배럴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가스전을 찾는 탐사 프로젝트다. 앞서 지난 6월 윤 대통령이 직접 매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전 국민적인 현안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편,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탐사 자원량을 도출한 미국 액트지오사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의 전문성과 회사 업력 등이 줄곧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정부는 총 5번으로 예고된 시추 계획 가운데 오는 12월 중 첫 번째 시추공을 파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정감사에서 미국 액트지오사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6월 7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아브레우 고문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rang@newspim.com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아브레우 고문 등을 증인으로 세우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은 동해 유전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므로 내년 국감에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정부가 국감마저 '입틀막' 하기 위해 증인 채택을 방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당의 증인 채택 거부가 주요 타격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밖에 야당이 줄곧 의혹을 제기해 왔던 사업 유망성 여부와 추진 과정 등에 대해서도 맹공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요구한 사업 자료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방어전을 펼칠 전망이다.

◆ 전기본 '신규 원전 건설' 두고 갈등 격화…야당, 전면 재검토 요구

체코 원전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대형 현안들에 밀려 다소 관심도가 떨어진 면이 있지만, 전기본 역시 여야 간 쟁점이 되는 소재 중 하나다. 이번 제11차 전기본은 지난달 26일 공청회를 마친 뒤 국회 산중위 보고를 앞두고 있다. 상임위 이후 산업부 산하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전기본에는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포함해 총 4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무탄소 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오는 2030년 기준으로 원전 발전 비중은 전체 641.4테라와트시(TWh) 중 204.2TWh로 31.8%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 25.1% ▲신재생에너지 21.6% ▲석탄 17.4% 순이다.

야당은 윤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와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만큼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을 두고 비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들은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지난 6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기본에 대해 "신규 원전을 4기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이날 국감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철회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조정 등이 주로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는 한편, 미래 전력 수요를 과학적으로 산정해 도출해낸 결과물이라며 전기본에 대한 수성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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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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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