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인재 비자심사 2개월→2주 단축…부모·가사도우미 동반입국 허용

기사입력 : 2024년09월27일 11:30

최종수정 : 2024년09월27일 11:31

국조실·교육부 주재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 등 2개 안건 보고
해외 인재 대상자 자녀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외국인 주거 지원 확대…전세대출 한도 2억→5억원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 국제공동연구 투자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해외 인재 확보를 위해 비자심사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2주로 대폭 단축한다. 특히 동반입국 허용 범위를 기존 배우자와 자녀에서 부모·가사도우미까지 확대해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과학기술인재 발굴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정책도 마련한다. 마이스터고와 여성인재를 확대하고,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27일 열린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총력…'K-테크 패스 프로그램' 도입

우선 정부는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해외 인재의 입국부터 취업·정주까지 전주기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테크 패스(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000명의 해외 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K-테크 패스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높인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5년)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F-2)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또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자녀에서 부모·가사도우미까지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에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은 2주로 대폭 단축한다.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아울러 K-테크 패스 프로그램 대상자에게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외에 K-테크 패스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전 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 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테크-GPT(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K-TAG)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 지원한다.

우리 기업이 해외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어려운 경우, 현지에 있는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공동연구, 해외기업 지분 인수 등 개방형 혁신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1000억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1조9000억원까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 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또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벤처캐피탈(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아울러 내년도 글로벌 기술경영(MoT) 전문대학원을 10곳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2029년까지 약 2000명 양성한다.

◆ 과학기술인재 발굴 중장기 정책 마련…마이스터고·여성 인재 확대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인재 발굴을 위한 중장기 정책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나의 가치를 높이고 발전하는 과학기술인재 ▲내가 원하는 꿈을 실현하는 과학기술인재 ▲대국민 과학기술인재 밸류업 등 3대 전략도 세웠다.

우선 정부는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 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또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 인재에 대해서는 전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2024.09.26 leehs@newspim.com

이와 함께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구체적으로 박사 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끝으로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확산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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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