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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 시찰(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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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시찰한다. 이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다.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연다. 박찬대·박홍배·최민희·서영석·서왕진·김미애·윤후덕·정동영·이인선·안상훈·한준호·이강일·김현·정을호·김영호·서영석·한지아·강경숙·조배숙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은 27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3:30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 시찰(세종의사당 예정부지)

14:00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간담회(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

◇상임위원회

14:3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의원실 세미나

07:30 박찬대 의원실 등, 금투소득세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속세미나. 2차 연속세미나(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09:40 박홍배 의원실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최민희 의원실 등, [KAIST 이광형 총장 강연] 21세기 필연기술과 대한민국의 전략(국회도서관 강당)

10:00 서영석 의원실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선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서왕진 의원실 등,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김미애 의원실, 삶을 위협하는 희귀질환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모색(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30 윤후덕 의원실 등,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쟁점과 대응방안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1:00 정동영 의원실 등, 논쟁, 두 개 국가론(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3:30 이인선 의원실 등, 교제폭력 및 여성폭력 복합피해 현황과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안상훈 의원실 등,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을 위한 제61차 EDI 정책토론회] 경계선지능 청년, 가능성을 보다. 미래를 응원하다!(국회도서관 강당)

14:00 한준호 의원실, 건설분쟁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14:00 이강일 의원실 등,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심포지엄(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14:00 김현 의원실 등, 우리나라 통신비 수준 바로알기 토론회 : 현황과 제언(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정을호 의원실 등, 윤석열 정부 라이즈(RISE)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김영호 의원실 등, 윤석열정부 2년!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 : 과연 이대로 둘 것인가?(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서영석 의원실 등, 제네릭의약품의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4:00 한지아 의원실, 희귀·중증난치질환 필수의료 지원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30 강경숙 의원실, (사립대학법인 진단평가 지향과 방법) 사립대학법인 진단평가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5:00 조배숙 의원실,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현안법안 정책간담회 개최(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박은정 의원, [윤석열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관련 기자회견]

10:20 이소영 의원, [기후위기 관련 기자회견]

10:40 강득구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00 한창민 의원, [사회적참사 이행에 따른 국정감사 대응 기자회견]

13:40 문정복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검정 역사 교과서 검정 취소 관련 기자회견]

16:20 민병덕 의원, [윤석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출마선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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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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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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