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오는 12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시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투자수익 배분 방식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정부가 자원개발업체에 부과하는 조광료를 생산량 기준에서 수익비례 방식으로 개선해 정부와 기업이 수익을 합리적으로 나누겠다는 취지다.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해외투자 유치는 현재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다음달 내 자문사를 선정해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 공기업을 비롯해 포스코 인터내셔널, SK 어스온, GS 에너지 등 기업들이 함께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1일 1차 전략회의를 개최한 이후 전략회의 산하에 기술·제도 개선 분야 등 2개 분야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가 그동안 검토해 온 ▲시추 관련 기술적 사항 ▲조광제도 개편 방안 ▲투자유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2개 분야 자문위 중 기술자문위는 국내 6개 학회에서 추천한 12인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동해 심해 가스전 기술평가 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유망구조와 시추 위치 등을 심층 검토했다.

기술자문위는 전반적으로 유망구조 도출이 합리적으로 수행됐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석유공사가 1차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위치가 적정하며, 1차공을 시추한 이후 결과를 정밀 분석해 후속 시추의 성공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유공사는 기술자문위의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1차공 시추 계획을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자문위는 국내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했다. 조광권은 국가 소유인 광구에서 광물을 탐사·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조광권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 대가인 조광료를 지불해야 한다. 현행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르면 우리 해저에서 석유·가스 등에 대한 조광권을 가진 기업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3~12%만 정부에 내도록 돼 있다. 단순 계산으로 해외기업이 88%의 몫을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

이에 제도개선자문위는 정부와 해외기업이 적정하게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요율을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 방식에서 향후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라고 제언했다. 또 고유가 시기에는 조광료를 추가 부과하고, 생산 종료 이후에는 기업의 원상회복 의무를 감안해 특정 시점부터 기업에 매년 원상회복 비용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정부는 제도개선자문위의 검토 결과를 반영해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안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해외투자 유치에는 석유공사가 나서고 있다. 현재 석유공사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 7월까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석유사인 엑손모빌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이탈리아 애니 등을 대상으로 로드쇼를 추진한 바 있다. 이 중 일부 해외기업은 구체적으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는 다음달 중 자문사를 선정해 투자유치 전략 등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자문사 입찰은 지난 23일 종료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으로 산업부는 전략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업계·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가스전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안덕근 장관은 "올해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 마무리해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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