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년 예산 13.5조원 편성…"딥페이크·마약·악성사기 대응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9일 12:00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에 3년간 91억원 투입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 플랫폼 고도화 55.4억원 편성
국회 심사 거쳐 최종 확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2025년도 예산을 총 13조536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24년도 예산보다 5457억원(4.2%) 증액한 규모며 주요 사업비는 2조6067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94억원(1.9%) 늘어났다.

경찰청은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 구현을 주요 과제로 삼고 해당 분야에 대한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 딥페이크·악성사기·마약 범죄 대응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우선 디지털 성범죄, 악성 사기, 마약 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 근절과 범죄 피해자 및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예방 활동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영상물 범죄에 대응하는 예산을 확보했다. 딥페이크와 딥보이스 등 허위 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 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 개발에 올해 27억원을 포함해 2027년까지 3년간 총 91억원이 투입된다.

딥페이크뿐 아니라 최신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허위 영상물을 탐지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는 작업 예산은 전년도 3억원에서 2025년도 5억원으로 2억원 증액됐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 대응 센터 플랫폼 고도화와 피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차단에 55억4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는 전년도 48억5000만 원보다 7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2027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직화되고 지능화되는 악성 사기와 도박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제보 활성화와 범죄 조직 균열을 유도하고자 '조직범죄 특별 신고 보상금'을 신설한다. 사건당 지급 액수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한다.

마약 범죄 추적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수익을 은닉하는 '믹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분석 기술 지원(9억5000만원), 가상자산 추적 간편 조회 시스템 도입(10억원)에 총 19억5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 경호 서비스 전국 확대에 24억5000만원,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시스템(VR 테스트) 시범 운영에 20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경찰청.[사진=뉴스핌DB]

◆ 바디캠 도입 등 법질서 구현 및 안보·대테러 역량 강화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 구현과 법질서 확립 및 대테러 역량 강화 관련 예산도 증액해 편성했다.

우선 범죄 수사와 범행 전후 현장 증거 확보 강화와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 인권 침해 요소 억제를 위한 경찰 착용 기록 장치(바디캠) 도입에 77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바디캠은 2025년 예산 기준으로 8766대 확보하고 2026년에 현장 경찰관에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11월 경북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에서 참가국 정상 신변 보호와 회의장, 숙소 안전 관리에 208억원을 배정한다.

무게를 20% 넘게 줄이고 내구성이 강화된 기동대 신형 방패 개발과 전국 경찰 기동대 도입 확대를 위한 예산은 전년도 5억원에서 2025년에는 13억7000만원이 배정됐다.

이외에도 ▲인파 밀집 지역에 근거리 무선 중계 장비 구축(7억7000만원) ▲산업 기술 유출 대응 강화 위한 디지털 증거 분석실 구축 및 산업 보안 협의회 활성화(5억6000만원) ▲경찰특공대 대테러 훈련 시뮬레이터 도입(13억1000만원) 등도 예산에 포함됐다.

◆ 훈련 강화·신형 장비 보급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물리력 훈련 강화와 신형 장비 보급으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 배정도 추진한다.

시나리오별 훈련이 가능한 실감형 가상 훈련(VR)을 확대하고 물리력 대응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각각 4억8000만원씩 총 9억6000만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착용성과 안전성을 높인 차세대 외근 조끼와 신형 버튼식 호신용 경봉, 신형 전자 충격기 등 현장 경찰관들의 장비를 고도화하는 데 각각 8억원, 12억1000만원, 56억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높이는 데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사관에게 유사 사건과 수사 쟁점을 제공하고 수사 서식의 초안을 만들어 주는 AI 수사 도우미 구축에 27억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또 아동의 표정과 움직임을 분석하고, 아동 학대 의심 장면을 요약 분석하는 영상 분석 프로그램과 형사 기능 영상 분석 프로그램 도입에 각각 6억원과 8억6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 경찰관서 출석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을 위해 원격 화상 조사 시스템과 음성 인식 조서 작성 시스템 도입에 14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경찰청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예산을 통해 내년부터 수사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더욱 강화해 책임을 다하는 국민 경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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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