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퇴직연금 수익률이 은행의 이자수익에도 못 미치자 차라리 국민연금공단에 맡기길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고용부는 난처한 입장이다.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시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도 사업에 영향이 있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퇴직연금 개혁] 글싣는 순서

1. 금융사 전문성 있나…퇴직연금 5년 연 수익률 '2.35%' 그쳐
2. 증권사 퇴직연금 상품수의 절반…'현물이전제'에 은행들 난리
3. 국민연금 운용에 금융권 '패닉'…"원리금 보장상품 규제 풀어야"
4. 국민의힘 '연금개혁 부처 협의체' 추진
5. 국민연금, 퇴직연금시장 진출 '물꼬'…고용부 '난감' vs 국민연금 '표정관리'
6. 여당, 국민연금 운용에 '긍정적'…금융업계 "연기금, 자본시장 장악" 우려
7. 野 "국민연금은 '메기효과'…수익률 개선 선택지일 뿐"
8. 퇴직연금에 '투자성향진단' 족쇄 풀어야

◆ 퇴직연금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 2.35%…"기금화로 수익률 제고 필요"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환산 수익률은 2.35%에 그쳤다. 최근 10년간 퇴직연금 연환산 수익률은 2.07%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운용수익률은 2.14%로 더욱 저조하다. 다만 지난 2022년 9월부터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운용수익률은 6.17%로 양호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6.85%)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고용부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낸 '2023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금융권역별 5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금융투자가 2.9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생명보험 2.34%, 은행 2.15%, 근로복지공단 2.14%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은 1.74%로 낮은 편이었다.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은 같은 기간 6.85%에 달한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과 크게 차이났다.

장기간 가입하는 퇴직연금 특성을 고려하면 수익률이 2%일 때와 7%때의 차이는 크게 벌어진다.

예를 들어 월 급여 400만원인 사람이 30년간 수익률이 2%인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원리금은 1억6000만원 정도다. 반면 수익률이 7%인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원리금은 4억원이 넘는다.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은 그간 꾸준히 지적됐다. 이에 최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을 맡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노후소득이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다들 전제하고 있다"며 "퇴직연금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하는데 현재 퇴직연금 수익률은 예금을 드는 수준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법은 기금화인데, 공공성을 갖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이 하면 좋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고용부 '난감' vs 국민연금공단 '표정관리'

한정애 의원의 퇴직연금법 개정안 핵심은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하도록 규정한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은 근로자 100인 초과 사업장의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 기준은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100인 미만으로 늘어난다. 지난 2022년 9월 처음 시행된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이 기존 운영하던 퇴직연금과는 다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다.

고용부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확실한 입장을 밝히기 어려워했다.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 허용 방안에 대해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퇴직연금의 전반적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안의 하나로서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라고 답했다.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기금형 도입은 과거부터 제기된 사안이다.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지금 기재부·금융위와 함께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포함된 사적연금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다.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 무엇이 유력한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고용부 내에서 연금공단의 진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검토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은 공단 역할 확대를 환영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30~100인 기업 근로자들이 30인 이하 기업 근로자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면서 "푸른씨앗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관부처가 다르기에 입장을 내기 조심스럽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개정안 내용처럼) 연구된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공단 입장에서는 나쁠 것은 없다"면서도 "부처 소관이 아닌 업무를 언급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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