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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여야의정협의체' 불발되나…"의료계 참여 없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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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대정원 백지화 요구에 與 "불가"
野 "무작정 안 된다 말고 논의 테이블 앉혀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는 추석 기간 의료대란 등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에 운을 띄웠지만, 의료계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 난항을 겪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의료계가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안 백지화에 "재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여야가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에 운을 띄웠지만, 의료계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에 앉는 모습. 2024.08.28 pangbin@newspim.com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대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수시 모집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정원을 수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 불가능에 못을 박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신 "의료계에서 2026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면 제로베이스에서 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과 의료계 간 의제 설정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의제를 열어놓고 접근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무작정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며 "그래도 성난 의료인들을 논의 테이블에 앉혀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만일 정부가 의료계를 설득하지 못해 끝내 참여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사태 수습 능력이 없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 문제에서 손을 떼고 여야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가 빠진 채 '여야정'만 참여하는 협의체에 대해선 여야 모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사실상 의료계가 빠지게 되면 협의체 출범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단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인데, 의료계가 테이블에 빠지면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며 "안건을 열어놓고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의료계가 빠진 협의체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우선 정부가 입장을 내야 한다. 국회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 정책위의장도 "여야정 협의체만 출범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주시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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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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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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