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대란 사태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정부는 의료대란을 불러일으킨 데 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분명히 문책해 의료계를 달래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사전 조치로 성난 의료계를 달래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꺼내든 ▲군의관 긴급파견 ▲방문 가능한 응급실 정보 공유 ▲진료수가 인상 등의 의료대란 대책을 거론하며 "급한 불을 끄겠다는 계획이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과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180개 권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중증 질환이나 응급 질환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88곳밖에 안 된다고 한다. 의료공백 직전과 비교하면 20% 이상 줄어든 수치"라며 "최근 3개월 동안 골든타임을 놓친 응급환자는 8000명에 육박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0%가 증가했다"고 짚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의료계 요구가 ▲대통령의 사과 ▲정책 책임자 문책 ▲의대 증원계획 원점 재검토의 3가지로 집약되고 있다며 "무작정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타협안이 있다면 찾아내려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분명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또 졸속 정책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에 대해서도 경질해야 한다"고 부각했다.

의료계에는 "무슨 조건을 자꾸 걸기보다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다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상황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의료계도 전향적인 결단을 해주시길 호소드린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재정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인상률 차등화'를 골자로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에도 강한 비판을 던졌다.

그는 "(정부 안의) 본질은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과 연금 삭감을 동시 추진하는 것은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겠다고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자동안정화장치를 연금의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시기에 본격 작동시킨다는 계획인데, 이 시기는 지금의 청년 세대가 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와 겹쳐서 삭감 피해가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합리성을 결여한 편협한 발상에 불과하다"며 "차등보험률이 적용되면 무엇보다도 중장년층의 대규모 실업이 우려된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퇴직 평균 연령은 50.5세인데, 새 직장을 구할 때 보험료율이 높으면 이를 똑같이 부담해야 할 기업이 고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개인의 소득 수준,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어긋난다. 노후 보장을 저해하고 세대 간을 갈라치는 정부 개혁안은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연금개혁은 21대 국회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정부가 생각하는 연금개혁 방안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철저히 심사해갈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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