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5일 전날 발표된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줄이고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강선우 야당 간사를 포함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가 결국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자동조정장치는 이미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성숙한 연금제도를 가진 국가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며 "자동조정장치로 연금을 더 깎으면 노후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도 없고, 국내에서도 검토된 바가 전혀 없는 제도를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며 "이 제도가 실제로 청년세대에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2%로 높이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연금 평균가입기간인 22년 간 가입한 평균소득자가 기존 소득대체율 40% 적용시 월 66만원을 받게 돼 있다"며 "그러나 정부안인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월 69만3000원을 받게 돼 결론적으로 3만3000원이 인상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2년이나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나왔던 안이 있고, 이재명 대표가 통 크게 양보해서 제시했던 안이 있다. 그 정도 수준이 우리가 논의를 시작할 출발점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로 합의한 바 있다.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기간에 차등을 둔 것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실제로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봐야 한다"며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는 중장년 세대는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용기피 현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여성과 군 복무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 확대에 대해서는 "재원의 상당 부분을 연기금에서 충당하고, 크레딧 인정 시기를 현재가 아닌 미래 수급권 발생 시기로 하는 현행 체계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자동조정장치로 개인별, 세대별 연금을 어느 정도 삭감하는지 불투명하고 방향성만 제시된 수준이라 정부의 구체적인 안을 확인 및 검증해야 한다"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뒤 어느 단위에서 논의할지 구체적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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