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의힘(여당)과 더불어민주당(야당)이 국민연금 개혁 협의체 구성을 두고 다투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연금특위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논의하는 방향이 맞다고 밝혔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복지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4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등 국민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 연금개혁은 복지부가 제시한 연금개혁안을 토대로 여·야 논의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으로 완성된다.

여당은 21대와 같이 연금특위를 신설해 기초연금 개선 방향 등을 담은 구조개혁 등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여당과 야당 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위원장은 현재 주호영 국회부의장으로 여당 쪽에서 맡았다. 만일 22대 연금특위가 신설될 경우 위원은 여·야 같은 수로 구성하게 된다. 위원장도 따로 선출해야 한다.

반면 야당은 복지위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위는 의제에 따라 소위를 구성할 수 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검토를 건친 뒤 본회의를 거쳐 의결된다. 야당은 연금특위 차원의 논의에서 폭을 좁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라도 우선 빨리 개정하자는 취지다.

만일 복지위에서 논의할 경우 위원은 의석수에 따라 구성돼 야당 위원 수가 더 많아진다. 위원장의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여당 비율이 많아 현재 복지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위원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엇갈린 의견을 주장하는 가운데 복지부는 연금특위 구성 방향이 맞다는 의견이다.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공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으로 구성된다. 구조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며 21대 국민연금 개혁을 22대로 넘긴 만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따로 개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06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국민연금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정무위원회(정무위)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기초연금은 복지위 소관이지만 퇴직연금은 환노위가 맡고 있다. 개인연금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 소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수개혁이 의사결정이 빠를 수 있으나 특위를 구성하는 방향이 맞다"며 "보험료율을 먼저 올려서 하는 것은 22대 개혁의 목적에도 안 맞는다"고 밝혔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도 "특위가 구성되지 않고는 논의 자체가 안돼 특위 구성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논리적으로는 민주당 얘기가 맞지만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의제는 합의가 없다면 풀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복지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중립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게 여론을 수렴하면서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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