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세 가지"라며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정브리핑을 통해 상반기 수출 현황 등 경제실적과 한미일 협력 강화 등 외교안보 지평 확대, 추석민생대책, 연급·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성과 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연금 개혁 방향으로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둘째,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셋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며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된다.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응급실 대란'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높은 의료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먼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다"며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증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을 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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