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폴리텍대학, 교수 정년 60세→65세 확대 추진…15년 만에 회복된다

기사입력 : 2024년09월10일 08:52

최종수정 : 2024년09월10일 16:09

2011년 이후 15년만에 65세 정년 정상화 추진
이철수 이사장 의지 반영…"교수 능력에 맞는 처우 개선"
고용부·기재부 등 관계부처 절차 거쳐 연내 이사회 상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훈련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내 교수 정년을 65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년 연장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지난 2011년 교수 정년이 60세로 낮아진 이후 15년만에 정상화될 전망이다. 

다만 폴리텍은 교수 정년 연장과 동시에 엄정한 교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급·직무급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高)성과자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 폴리텍, 교수 정년 60세→65세 확대…정관 개정 추진

10일 고용노동부 및 폴리텍에 따르면, 폴리텍은 교원 정년연장 및 성과평가 개선 태스크포스팀(TFT) 협의안을 바탕으로 60세 정년으로 임용된 교원(교수)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폴리텍의 교수 정년 연장 계획은 지난 4월 취임한 이철수 이사장의 의지가 적극 반영됐다. 교수들의 처우를 개선해 실력있는 교수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29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폴리텍대학] 2024.04.29 jsh@newspim.com

이 이사장은 "폴리텍에 와서 교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일 먼저 한 것이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작업이다. 폴리텍의 인지도가 높지도 않은 상황에서 교수 정년이 60세라고 하면 누가 오겠냐"면서 "곧 추진 될 거다. 정관 변경을 위해 고용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이사회에 정관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수 정년 연장과 함께 성과급·직무급제 도입으로 평가 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폴리텍은 일반직 1·2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제'를 도입해 기본급에 성과급을 더하는 방식의 임금 체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교수직군은 줄곧 '호봉제'를 적용해 정해진 호봉표에 따라 매년 정해진 임금 인상분만 추가 지급해 왔다. 1호봉 추가 시 인상되는 임금은 대략 8만~9만원 수준에 그친다. 

이 이사장은 "제가 할 일이 성과급제, 직무급제 등 요소를 반영해 교수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기관이기 때문에 임금을 하루아침에 대폭 올려주지는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임금 체계를 개선해 교수들의 능력이나 직무에 맞게끔 처우를 개선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 정년의 남은 기간에 따라 단계적 확대…교원 노조는 반발

폴리텍은 지난 1998년 1월 학교법인 설립 이후 2005년까지 교육관계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등) 규정을 적용, 교수 정년을 65세로 운영해 왔다. 그러다 2005년 고용부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해 제정한 '공공훈련인프라 혁신방향'에 따라 소속 교원의 정년을 60세로 낮췄다.

당시 고용부가 제정한 공공훈련인프라 혁신방향에는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기능대학의 경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폴리텍은 2006년 3월부터 소속 교원의 정년을 60세로 하는 정관을 만들어 즉시 시행해 왔다. 다만 정관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고, 2007년 임용자는 64세, 2008년 임용자는 63세, 2009년 임용자는 62세, 2010년 임용자는 61세, 2011년 임용자부터는 60세로 정년을 단계적으로 낮췄다. 

이번에 폴리텍 교수 정년 연장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지난 2011년 교수 정년이 60세로 줄어든 이후 15년만에 정상화되는 수순을 밟는다. 다만 모든 교수의 일시적 정년 연장이 아닌 태어난 연도별 차등을 뒀다. 

폴리텍은 교수 정년 연장 추진을 위한 정관에 부칙을 두고, 올해 60세가 되는 1965년생부터 정년을 1년씩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1965년 출생자는 종전 정년에서 1년, 1966년 출생자는 2년, 1967년 출생자는 3년, 1968년 출생자는 4년,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식이다. 이전 정관을 거꾸로 돌린 셈이다. 

이에 교원 노조 일부는 반발하고 나섰다. 사측의 정관 개정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항에는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교원 소수 노조는 성명서에서 "전원 정년 65세 복원을 제외한 현재 사측이 추진하는 모든 정년 복원안은 불법"이라며 "사측의 불법적 정년 복원이 가시화된다면 이에 대한 법정 투쟁까지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