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최재영 의견서, 수사팀·변호인 의견 종합해 심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온 가운데, 수심위는 사건 마무리를 위한 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심의위는 6일 오후 2시께 대검찰청에서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위원들과 김 여사 측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날 현안위 회부 안건은 김 여사가 고발당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 등 6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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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
수사심의위 측은 "최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온 뒤 서울중앙지검 측은 입장문을 내고 "형사1부 수사팀 전원이 수사심의위에 출석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위원들에게 충실히 설명했다"며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발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외에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한 쟁점과 법리도 충분히 설명했다"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다음주 중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로 검찰은 김 여사 수사에 대한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김 여사를 방문해 조사하는 등 논란이 있기는 했으나 무혐의 결론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결과로 수사심의위의 맹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이 불기소 의견을 낸 사건에 대해선 수사심의위가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통상 피의자와 반대편에 있는 사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수사심의위 때는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계자가 출석했으며,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심의위 때는 유가족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수사심의위에선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낸 수사팀, 그리고 무죄를 주장한 김 여사 측만이 출석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준 최 목사가 여러 차례 진술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으나 수사심의위는 최 목사의 참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최 목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대검찰청을 찾아 농성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집된 수사심의위가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처분을 결정했는데 설득력이 있겠는가"라며 "결국 수사심의위는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였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9월 최 목사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고급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사후 국립묘지 안장 청탁, 후배 작가의 미술작품을 대통령 공간에 비치해달라는 청탁, 통일 TV 송출 청탁 등을 청탁했으며, 김 여사 또한 이를 인지하고 선물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지검은 지난 5월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이후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 총장은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며 김 여사 사건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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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보고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피하고 있다. 2024.08.22 leemari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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