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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협의체" 당정 한목소리…장기화된 의정갈등 돌파구 찾나

기사입력 : 2024년09월06일 17:19

최종수정 : 2024년09월06일 17:19

의정갈등 조율 이끌어낸 한동훈...대통령실 "긍정적"
추경호 "2026년 의대증원 등 원점서 논의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의정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여야의정협의체' 제안에 화답한 대통령실은 2026년학년 의대증원과 관련해서도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바뀐 당정 기류 속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정치권이 성난 명절 밥상 민심을 타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2024.08.29 pangbin@newspim.com

한 대표는 6일 오전 한국기독교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운영을 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의하고, 의대 증원에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계를 향해 "지금이라도 2026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당초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던 대통령실도 기류 변화를 보였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해 줄 것을 대통령실에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한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전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협의체 문제를 놓고 의견 조율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브리핑 후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호응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여야의정협의체 가동을 통해 의료계와의 갈등이 극적 봉합을 이룰지 주목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응급실 문제가 당장 심각한데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의 의료 개혁을 위해서도 오늘처럼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은 한 대표의 성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의정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도 손을 놓고 있을 수 는 없을 것"이라며 "연휴를 앞두고 여야가 시급한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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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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