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새 역사교과서에 '친일 행적 일부 정당화·독재자 집권 두둔' 표현 논란

기사입력 : 2024년08월30일 16:43

최종수정 : 2024년08월30일 16:43

중학교 역사 7종·고등학교 한국사 9종 정부 검정 심사 통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새 교육과정(2022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새 역사교과서가 나올때마다 '친일' '독재' 등의 표현 방식을 두고 보수와 진보 학계가 대립각을 세워왔는데, 최근 공개된 역사교과서를 두고 이 같은 갈등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26 pangbin@newspim.com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한 검정 심사 결과 중학교 역사 7종, 고등학교 한국사 9종이 최종 합격했다.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는 2025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부터 사용된다. 각급 학교의 교과서 선정은 학교별 교과협의회 등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원단체 측에서새 역사교과서에 '학생들이 직접 친일과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적어보게끔 유도하는 내용이 다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출판사 한국학력평가원의 친일‧독재 옹호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교육부의 검정 결과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국학력평가원은 올해 처음으로 교육부 검정에 통과한 민간 출판사로 알려졌다. 첫 도전부터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가 유력한 출판사로 알려지며 논란이 적지 않았다는 분위기다.

전교조 측은 "해당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성착취 행위를 누락시키고 '끔찍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불분명한 서술을 담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제에 협력한 친일 지식인들과 일제 치하에서 자치권 획득을 주장한 자치론자들이 친일 행보를 걸었던 이유에 대해 학생들에게 되묻는 표현을 기술했다"며 "친일 행적을 일부 정당화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비판했다.

독재자로 불린 인물들이 '장기 집권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두둔하는 표현이 다수 기재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교조 관계자는 "정부 기관 소속 인사들의 뉴라이트 논란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교과서에 뉴라이트 역사관이 담겼다는 논란을 자초할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문제 기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내년 3월 학생들이 받아보게 되는 교과서에 문제가 없도록 출판사에 수정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