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과학기술계 PBS 제도 개편 논의 재점화…연구현장은 여전히 '반신반의'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13:48

최종수정 : 2024년08월12일 13:48

유상임 후보자, 청문회서 변화 필요성 강조
연구자들, 현실적 가능성에 회의적 시각
지속성 있는 지원 시스템 필요성 강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는 두고 볼 일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연구현장에서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다.

유상임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 청문회에서 PBS 제도와 관련 "지금의 시기는 변화가 반드시 와야 한다"며 "인공지능(AI) 시대가 이를 더욱 촉발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8.08 leehs@newspim.com

이날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연구·개발(R&D) 총액도 중요하지만 그들만의 리그에서 성의없이 예산을 쓰는 것도 있을 수 없다"면서 "PBS를 보면 다들 연구비, 인건비 때문에 단기 소액과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PBS 제도개선은 문재인 정부도 강조했고, 지난 대선 때에도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자시절에 공약했다"며 "실패하지만 미래가 있는 것을 못하고 도전적으로 하는 것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 원장은 "PBS를 원천적으로 없애면 연구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과학기술 연구현장에서는 유 후보자가 과기부 장관에 취임할 경우, 실제 PBS 개편을 추진할 지 여부를 두고 지켜보는 모습이다. 

PBS가 도입되기 바로 전해인 1995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연구개발 투자액의 41.3%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낮은 성과와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수행활동과 예산의 흐름을 연계시키기 위해 PBS가 곧바로 도입됐다.

그동안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수행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구개발 사업 관리의 투명성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 연구현장 모습 [자료=게티이미지뱅크]

다만 문제도 적지 않았다.

경직성 예산인 인건비를 변동성이 강한 경쟁예산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기관 운영예산 확보에 불안감을 높였다. 연구자 개인차원에서는 다수의 연구과제를 수행해 연구역량이 분산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적인 운영과정에서 인건비 및 간접비 산정·관리가 부실해졌고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집행 권한도 부족하게 됐다. 잔여예산의 정산문제, 정부연구개발사업비에 대한 회계원칙 부재 등의 문제도 불거졌다.

연구현장에서는 그동안 PBS 폐지를 강조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 개선이 실제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기대가 높지는 않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이미 과기부를 거쳐간 몇몇 장관들도 모두 PBS 개편을 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만 호소했다"며 "단순히 장관의 의미만 갖고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이젠 알게 된 만큼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연구현장에서는 PBS 개편에 앞서 R&D 예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을 먼저 지적한다. 올해 R&D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의 연구과정을 카르텔로 묶어 일괄적으로 예산을 감축해 연구자들의 반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연택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은 "원칙적인 방향에서 경쟁을 도입하는 취지가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하고 자율과 안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수시로 바뀌는 정부의 정책적인 태도가 없어져야 하는데, 포스트 PBS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지속성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