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현희 "권익위·김건희·尹 '3자 특검법' 청문회 추진…필요하면 국정조사도"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10:35

최종수정 : 2024년08월12일 10: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억울한 권익위 국장 죽음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김건희 명품백 수수 무혐의 결정한 권익위…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전현희 의원은 12일 자신이 발의한 권익위원회·김건희 여사·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자 특검법' 청문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권익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거론하며 "(가방을) 신고하고 반환해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07.19 photo@newspim.com

전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최근 발생한 권익위원회 고위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3자 특검법)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해서 억울한 권익위 국장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고 부각했다.

'권익위 국장의 사망 원인이 고인이 생전 지휘했던 명품백 수수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나'란 진행자 질문에는 "지금 주위의 분들이 많이 증언하고 계신다"며 긍정했다. 

그는 "지난 6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권익위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한 후, (고인이) 그날 밤에도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자신의 생각과 법과 원칙에 맞지 않은 판단을 권익위 수뇌부에서 강요했다는 취지로 주위 지인들에게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원칙과 소신이 부정 당하는 상황을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고, 평소 자부심이 강하고 강직한 분이었던 만큼 수뇌부 압력에 의해 원칙과 다른 결정이 되는 과정을 못 견뎌 했던 게 아닌가 추정된다"며 "고인의 어머님이 우리 아들의 명예를 좀 지켜 달라,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 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도 하셨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 의원은 고인의 빈소에서 대통령실 권익위 담당 비서관 정호성 비서관, 직전 권익위 담당 시민사회수석이었던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지난 국회에서 (권익위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였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등을 향해 "반드시 죗값을 치를 것"이라 일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정승윤 부위원장이 뒤따라 나와 자신에게 '도대체 우리 권익위원회가 무엇을 잘못했나'라고 되물은 것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무혐의 결정은 원칙대로 했는데 그걸 문제 삼은 야당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하더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원칙과 다른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기 위해 그렇게 소신과 다른 결정을 하게 만든 수뇌부의 잘못이지 누가 권익위 국장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냐"며 "잘못은 권익위 수뇌부랑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려는 당신들에게 있는 거지, 왜 억울한 국장을 거기에 끌고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 '야당이 안타까운 사건을 다시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 한다'는 취지로 논평을 낸 여당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잘못을 야당에게 덮어씌우는 적반하장"이라 맹폭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강압수사 하던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있었는데, 수사를 받던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죽음에 대한 책임을 덮어씌우려던 게 검찰과 국민의힘, 그리고 이 정권"이라며 "그 의도가 이번에는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죗값을 받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