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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34> 투자 계속해도 되나. 10년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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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경제 괜찮은가. 중국은 계속 투자할만한 나라인가.'

최근 뉴스핌에서 '10년후 중국! 차이나키워드(10년후 중국)'가 발간된 이후 기자가 많이 받는 질문들이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최 우선 검토 사항은 투자할 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이다. 경제 쇠퇴가 걱정되면 당장 투자 계획을 접어야한다. 경제 앞날이 불확실하다면 기존 투자도 회수해야 한다.

중국은 어떤가. 수요 부진, 부동산과 증시 침체, 수출입 무역 위축 등 각 부문의 성장 둔화에다 외자 유입 감소, 저출산 노령화로 경제 전반에 걸쳐 힘이 부친 모습이 역력하다. 세계의 주요 경제국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딜레마다.

하지만 다른 점도 눈에 띈다. 미국의 무역 기술제재가 본격화한 2017년 무렵 부터 중국에선 기술 굴기가 한층 맹위를 떨쳤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제재가 격화하는 동안 AI와 반도체 독립 등 핵심 기술 분야의 기술자립 자강 행보에 더욱 열을 올렸다. 기술 굴기는 신성장 동력으로 침체 일로의 중국 경제를 뒷바침했다.

뉴스핌 기자는 코로나 발생 직전인 2019년 말 베이징 특파원 발령을 받아 2023년 까지 3년여 동안 중국 현장을 두루 다니면서 가까이에서 중국을 들여다봤다. 기자는 이 취재 내용들을 뉴스핌이 발행한 신간 '10년후 중국'에서 자세히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대로에 무인 배송차량과 자율 주행 무인 로보택시가 종횡 무진 달리고 있다.  신기술 신경제는 중국 성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핌 촬영.    2024.08.11 chk@newspim.com

뉴스핌 발행 신간 도서 '10년후 중국! 차이나키워드'에서 기자는 중국이 미래 10년 핵심 신기술 분야에서 계속 세계가 주목할 이변을 연출하면서 4%대의 중속 성장(관변 연구소 주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썼다.

최근 중국 경제 전문매체 관찰자망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주광야오(朱光耀) 전 부장(장관)은 중국 인민대학이 인도 캐나다 러시아 등의 싱크탱크와 공동 개최한 포럼 발표에서 중국은 15. 5계획 기간(2026년~2030년) 4.5%~5%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년 기준 중국의 경제 규모는 17조 6600억 달러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달했다. 미국의 26%(27조 3600억달러 )에 비해 아직 차이가 있지만 빠른 속도로 갭을 좁혀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국제 무역분야에서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을 합쳐 미국과 동등한 11% (6조 8500억달러)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1953년 소련으로 부터 지원을 받아 1차 경제개발 계획(1.5계획, 1차 5개년 계획)에 착수한 이래 현재 14.5계획(2021년~2025년, 14차 5개년 계획) 기간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와 내년(2025년) 부터는 15.5계획(2026년~2030년) 수립에 대한 준비 작업에 나선다.

중국의 1인당 GDP는 2019년 처음 1만달러를 넘었고, 2020년 코로나 기간임에도 1만달러(1만 276달러)대를 유지했으며 2021년엔 1만 2617달러를 기록했다. 14.5계획(2021년~2025년) 첫해인 2021년 중국은 8.1% 성장을 기록했고 국가 총 GDP는 101조 위안으로 처음 100조위안 시대에 돌입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시내 알림판에 중국 정부의  중장기 국가 발전 목표 선전물이 게시돼 있다.  게시물에 중국이 2035년 선진국 문턱에 발을 들인다고 적시돼 있다.  사진=뉴스핌 촬영.   2024.08.11 chk@newspim.com

2022년~2023년 성장률은 각각 3%, 5.2%에 달했다. 코로나 이후의 수요 부진과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2023년 중국의 총 GDP는 126조 위안으로 증가했고 1인당 GDP는 코로나 후유증속에서도 크게 후퇴하지 않고 1만 2594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현재 위대한 중화민족 부흥(중국 몽)이라는 타이틀 아래 2035년 사회주의현대화 기본실현(선진국 진입),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슈퍼 선진 강국) 도약을 중장기 국가 목표로 내걸고 있다. 신중국 건국 100년(2049년)에 사회주의 국가로서 세계 최강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이다.

이의 구체적 실현 비전으로 중국은 2020년 소강사회(의식주가 비교적 넉넉한 수준) 목표를 달성한데 이어 2035년까지 1인당 GDP와 국가 총 GDP를 대략 2020년의 각각 두배 수준인 2만 달러, 200조 위안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있다.

주광야오 전 부장은 중국이 2024년 5% 경제 성장(1분기 5.3%, 2분기 4.7%)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14.5계획(2021년~2025년) 기간의 4년(2021년~2024년) 동안 평균 성장률 5.4%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수요 부진속에서도 주광야오 전 부장은 14.5계획의 마지막해인 2025년 중국 성장률을 4.5%~5%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년 성장률을 비록 구간대 하한선이지만 4.5%로 전망했다. 주 전 부장은 현재 발전 추세대로라면 중국은 15.5계획(2026년~2030년) 기간 동안에 4.5%~5% 성장을 달성하는데 문제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서부 내륙지역인 충칭시 장강변 항구에 수출용 화물이 적재돼 있다.  사진=뉴스핌 촬영.   2024.08.11 chk@newspim.com

그는 14.5계획의 마지막 해인 2025년과 15.5계획(2026년~2030년)과 16.5계획 기간(2031년~2035년)을 합친 향후 11년 동안 연 평균 성장률 4.3%만 돼도 중국의 2035년 1인당 GDP와 총 GDP를 2020년의 두배로 늘린다는 중기 국가 목표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런 낙관적 비전에 대해 주광야오 전 부장은 기업인들을 비롯한 실물 분야 종사자들과도 충분히 연구와 토론을 거친 것으로 발표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난 모든 인사들이 2035년의 국가 목표에서 확고한 믿음을 표시했다고 소개했다.

기자가 최근 서울서 만난 중국계 은행 관계자는 1인당 GDP 2만달러가 실제 목표보다 다소 일찍 달성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며 중국 1인당 소득 2만달러는 화폐 구매력 등을 감안할때 한국의 3만달러에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활발히 해외 여행을 다니는 여권 소지 중국인 유커들은 14억 인구중 1억여명 정도라며 중국 1인당 GDP가 2만달러에 달하는 2030년대 초중반에 가면 주민소득 증가와 함께 여권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내 소비는 물론 중국인 해외 관광 소비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에서 만난 중국의 한 관리는 10년후 중국, 즉 2035년 중국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4% 중반에서 5% 내외 성장을 상당 기간 지속할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의 중국은 여전히 중국'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2025년은 국가 경제에 있어 14.5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이자 15.5 계획의 윤곽이 드러나는 관건적인 해라고 말한 뒤 중국을 비롯한 중국 투자 외국 기업들은 중국 당국이 제시할 15.5 계획의 큰 방향에 주목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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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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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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