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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율 90% 이하로"…서울시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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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최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시점에서 충전제한이 전기차 화재예방에 유의미한 방법이라고 보고 전기차 90% 충전제한 정책을 추진한다. 시의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관련 Q&A를 정리했다.

- 전기차 충전율을 90%로 제한한 이유와 화재방지 효과는

▲ 많은 전문가들이 안정적인 배터리 상태를 위한 충전율(SOC) 상한을 80~90%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용자 편익을 고려해 90%로 정했다. 전기차 화재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화재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은 어렵지만 전기차 전문가들은 과충전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율 제한은 배터리 과열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전기차 화재 발생률을 일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충전율을 제한하더라도 배터리 노후·결함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는 있다. 충전율 제한은 하나의 예방조치일 뿐 모든 전기차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니다. 충전율 제한이 전기차 화재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지만 배터리를 보다 오래 사용하고 내구성능 증가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전기차 화재 관련 대책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4.08.09

- 충전제한 정책에 대한 전기차 제조사의 반응은

▲ 현재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화재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기차 제조사 역시 BMS 성능 개선과 같은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불안을 잠재우는데 총력을 기율여야하는 상황이다. 국내제조사는 자체 안전 검증을 통해 안전마진을 3~5%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 전기차 소유주가 희망하는 경우 안전마진 조정·인증서 발급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타 전기차 제조사도 90% 충전제한과 충전제한 인증서 발급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에 있다.

- 전기차 제조사에서 충전제한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대비책은

▲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전기차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번에 시에서 추진하는 충전제한 정책은 첫째, 전기차 화재 발생 확률을 낮춰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둘째, 전기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면 출입 금지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함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기차 제조사에서도 불안을 잠재우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하는 상황이며 시의 정책에 동참하도록 적극 협의할 나갈 계획이다.

- 충전제한 시행 시 전기차 소유주들 불만은 없을지

▲ 배터리 충전율이 곧 전기차 주행거리와 비례하기 때문에 기존 3%로 설정돼 있던 안전마진을 10%로 변경한다면 주행거리도 감소되기 때문에 전기차 소유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안전 신뢰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주행거리를 늘리는 것보다는 안전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때며 전기차 소유주도 충전제한 정책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부탁드린다.

-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절차·계획은…규약 위반 시 제재를 받나

▲ 먼저 서울시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칠을 개정하고 나면 각 아파트 단지에서는 '준칙'을 참고해 관리규약을 개정하게 된다. 9월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며 각 아파트 단지 관리규약 개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규약 개정 전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선 시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02조)'은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경고 후 위반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아파트단지 자율적인 제재가 가능하다. 공동주택에서 준칙 내용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강제하거나 제재할 근거는 없지만 각종 인센티브 사업 배제 등 간접 불이익을 줄 수는 있다.

- 소방시설 긴급 점검 대상과 공동주택 스프링클러설비 점검은 어떻게 하나

▲ 최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대규모 화재 발생의 원인으로 스프링클러 설비의 미작동이 지적되고 있다. 인천 청라 아파트는 약 1500세대이며 소방시설 긴급 점검 대상은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000세대 이상된 아파트로 선정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의 약 400단지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설비 작동 유무 등 소방설비 동작 확인을 9월 말까지 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스프링클러설비 점검은 소방대상물 불시 기동점검, 화재안전조사·관계인 안전컨설팅 등 3단계 방식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참고로 스프링클러설비 종류는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부압식, 일제살수식 등 5종류가 있고 대부분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동결 우려가 있어 건식 또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 급속충전기 80% 충전제한의 추진계획은

▲ 9월 하순 중 이미 설치된 서울시 소유 급속충전기를 시작으로 자치구가 서울에너지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급속충전기, 민간 충전사업자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 순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배터리 용량이 작아 1회 충전 시 완전 충전을 원하는 전기화물차 운전자 등을 위해 50kW 충전기로는 완전충전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려한다. 90% 충전제한 정책과 달리 급속충전기에 80% 충전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화재 예방뿐 아니라 80% 이상 충전 시 충전속도가 떨어지는 급속충전기의 사용시간을 감소시켜 더 많은 시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달리 적용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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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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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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