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율 90% 이하로"…서울시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Q&A

기사입력 : 2024년08월09일 14:02

최종수정 : 2024년08월09일 14:15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최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시점에서 충전제한이 전기차 화재예방에 유의미한 방법이라고 보고 전기차 90% 충전제한 정책을 추진한다. 시의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관련 Q&A를 정리했다.

- 전기차 충전율을 90%로 제한한 이유와 화재방지 효과는

▲ 많은 전문가들이 안정적인 배터리 상태를 위한 충전율(SOC) 상한을 80~90%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용자 편익을 고려해 90%로 정했다. 전기차 화재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화재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은 어렵지만 전기차 전문가들은 과충전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율 제한은 배터리 과열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전기차 화재 발생률을 일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충전율을 제한하더라도 배터리 노후·결함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는 있다. 충전율 제한은 하나의 예방조치일 뿐 모든 전기차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니다. 충전율 제한이 전기차 화재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지만 배터리를 보다 오래 사용하고 내구성능 증가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전기차 화재 관련 대책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4.08.09

- 충전제한 정책에 대한 전기차 제조사의 반응은

▲ 현재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화재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기차 제조사 역시 BMS 성능 개선과 같은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불안을 잠재우는데 총력을 기율여야하는 상황이다. 국내제조사는 자체 안전 검증을 통해 안전마진을 3~5%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 전기차 소유주가 희망하는 경우 안전마진 조정·인증서 발급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타 전기차 제조사도 90% 충전제한과 충전제한 인증서 발급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에 있다.

- 전기차 제조사에서 충전제한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대비책은

▲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전기차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번에 시에서 추진하는 충전제한 정책은 첫째, 전기차 화재 발생 확률을 낮춰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둘째, 전기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면 출입 금지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함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기차 제조사에서도 불안을 잠재우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하는 상황이며 시의 정책에 동참하도록 적극 협의할 나갈 계획이다.

- 충전제한 시행 시 전기차 소유주들 불만은 없을지

▲ 배터리 충전율이 곧 전기차 주행거리와 비례하기 때문에 기존 3%로 설정돼 있던 안전마진을 10%로 변경한다면 주행거리도 감소되기 때문에 전기차 소유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안전 신뢰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주행거리를 늘리는 것보다는 안전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때며 전기차 소유주도 충전제한 정책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부탁드린다.

-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절차·계획은…규약 위반 시 제재를 받나

▲ 먼저 서울시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칠을 개정하고 나면 각 아파트 단지에서는 '준칙'을 참고해 관리규약을 개정하게 된다. 9월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며 각 아파트 단지 관리규약 개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규약 개정 전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선 시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02조)'은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경고 후 위반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아파트단지 자율적인 제재가 가능하다. 공동주택에서 준칙 내용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강제하거나 제재할 근거는 없지만 각종 인센티브 사업 배제 등 간접 불이익을 줄 수는 있다.

- 소방시설 긴급 점검 대상과 공동주택 스프링클러설비 점검은 어떻게 하나

▲ 최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대규모 화재 발생의 원인으로 스프링클러 설비의 미작동이 지적되고 있다. 인천 청라 아파트는 약 1500세대이며 소방시설 긴급 점검 대상은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000세대 이상된 아파트로 선정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의 약 400단지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설비 작동 유무 등 소방설비 동작 확인을 9월 말까지 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스프링클러설비 점검은 소방대상물 불시 기동점검, 화재안전조사·관계인 안전컨설팅 등 3단계 방식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참고로 스프링클러설비 종류는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부압식, 일제살수식 등 5종류가 있고 대부분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동결 우려가 있어 건식 또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 급속충전기 80% 충전제한의 추진계획은

▲ 9월 하순 중 이미 설치된 서울시 소유 급속충전기를 시작으로 자치구가 서울에너지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급속충전기, 민간 충전사업자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 순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배터리 용량이 작아 1회 충전 시 완전 충전을 원하는 전기화물차 운전자 등을 위해 50kW 충전기로는 완전충전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려한다. 90% 충전제한 정책과 달리 급속충전기에 80% 충전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화재 예방뿐 아니라 80% 이상 충전 시 충전속도가 떨어지는 급속충전기의 사용시간을 감소시켜 더 많은 시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달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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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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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