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우수 혁신 사례를 뽑는 공모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혁신 사례로 선정해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고 복지부의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등 14개 정책을 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등 범정부의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 간 성과 공유와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정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해왔다.

올해는 공모 분야를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로 나눠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연말에 최종 왕중왕을 뽑는 형태로 개최한다.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는 청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기후 위기, 저출산 등 다가올 '미래 위기·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담은 혁신 사례들이 제출됐다.

행안부는 지난 6월부터 공모 과정에서 접수된 192개 사례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심사와 7712명이 참여한 온라인 국민 심사 부문별로 7개씩, 총 14개를 우수 혁신 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청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에는 AI·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과 디지털 기술 적용으로 개인별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 인재 양성 및 취업 지원',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위의 '청년도약계좌'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고용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복지부의 '출생통보·위기 보호 출산제', 행안부의 '청년 마을', 서울 성동구의 '민·관·학 협업 청년 1인 가구 정착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년·출산 가구 주거 지원 패키지' 등 7개 사례가 선정됐다.

기후 위기, 저출산 등 미래 위기·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례는 AI를 활용해 홍수 위험을 빠르게 예측하고 운전자가 위험 지역으로 진입 시 내비게이션 안내를 통해 안전 지역으로 유도하는 과기부-환경부의 'AI를 활용한 홍수 안전망 구축', 임산부의 주요 질병과 출생아 희귀 질환을 보장하는 우정사업본부의 '대한민국 엄마 보험'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기상청의 '기후변화 상황 지도', 복지부의 '지역·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충청북도의 '유휴 인력을 활용한 도시 근로자 지원 사업', 강원 화천군의 '온종일 돌봄 시스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인프라를 활용한 재난 조기 대응 시스템' 등 7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와 같이 AI·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미래 위기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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