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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수업 거부 '반년째'…교육부 대책은 '아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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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수업 출석율 2~3%에 불과
교육부 "학생들 설득하는 게 최선"
교육위 "교육부 대책, 실효성 없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에게 각종 회유책을 제시한 이후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출석률이 2%대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나왔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학생들을 복귀시킬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교육부는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생을 복귀시킬 추가 대책 여부에 대한 질문에 기존 입장만 재차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는 총 104명으로 전체 정원의 1.36%에 불과하다. 2024.08.01 choipix16@newspim.com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교육부가 제공했고, 대학은 그에 기반해서 관련 학칙을 개정 중"이라며 "규정 개정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돌아오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을 설득해서 돌아오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대책은 교육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대학이 유급 판단 시기를 '학기 말'에서 '학년말'로 늦추고, 학칙을 개정해 F학점을 받아도 유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대책이 나온 뒤에도 의대생들의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의대생 출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8217명 중 실제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은 495명에 불과했다. 출석률은 고작 2.7%였다. 해당 조사는 출석률 파악이 어렵다고 밝힌 6개 대학의 출석 학생 수는 제외됐다.

특히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은 3191명 중 53명만이 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출석률은 1.7%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낮았다.

예과 2학년은 2996명 중 88명(2.9%), 본과 1학년은 3095명 중 90명(2.9%)이 출석했다. 본과 2학년은 2983명 중 83명(2.8%), 본과 3학년은 2986명 중 77명(2.6%), 본과 4학년은 2966명 중 104명(3.5%) 등 그 밖의 다른 학년에서도 출석률이 2~3% 수준이었다.

출석 학생 수가 한 명도 없는 학교도 4곳이나 됐다. 이들 4개 대학의 재학생은 각각 159명, 256명, 281명, 347명이지만, 이들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전체 재학생 267명 가운데 1명, 446명 중 1명, 215명 중 2명, 544명 중 2명, 242명 중 3명만 출석하는 의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교육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의대생들이 복귀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로, 실제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전혀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는 의대가 속출해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수험생들의 우려에 대한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의평원 인증은 교육부가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 오는 9월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대학들이 늘어난 정원으로 인해 의평원에서 미인증 받지 않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담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평원 발표에 따르면 2월 평가에서 미인증된 부분이 있어도 곧바로 미인증되는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생길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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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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