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황운하 "마약 밀반입 세관 연루 의혹, 특검·공수처·국정조사 모두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8월06일 10:51

최종수정 : 2024년08월06일 10:51

"대통령실 누군가에 의해 비리 경찰 모조리 영전·승진…정상 경찰은 좌천"
"박정희·노태우 정권 모방해 정국 장악하고 마약 수사관 자리 보전하는 계획"

[서울=뉴스핌] 김윤희 홍석희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6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약 밀반입 세관 연루 의혹'의 경찰 수사와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수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국정조사 모두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실 누군가에 의해 '마약 수사와의 전쟁'을 벌인 비리 경찰관들은 모조리 영전과 승진을 했고, '마약과의 전쟁'을 벌인 정상적인 경찰관은 좌천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시에 "아무리 가치가 전도된 윤석열 월드지만, 마약과의 전쟁이 마약 수사와의 전쟁으로 바뀔 줄은 몰랐다"며 "윤석열 월드를 상식의 세계로 돌려놔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황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의 '마약과의 전쟁'은 '마약 수사와의 전쟁'이었나 보다"라며 "필로폰 단일 적발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인 74kg을 압수한 수사팀장은 형사과장에서 지구대장으로 좌천되고, 수사 브리핑에서 세관 공범을 빼려던 총경과 치안감은 영전하고 파격 승진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세관이 포함된 거대 마약 사건을 용산 대통령실은 어떻게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밝혀야 한다"며 "지난해 9월 11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아주 훌륭한 성과'라고 칭찬했다. 그랬던 영등포경찰서의 마약 수사가 용산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불온한 수사로 내몰렸다"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김찬수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총경)이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한 사실을 언급하며, "경찰청에서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대통령실 누군가 경찰청 또는 김찬수 총경에게 수사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찬수 총경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필요한 이유"라며 "윤석열 정권은 이미 마약으로 연예인을 때려잡던 박정희 정권, 범죄와의 전쟁을 이용해 공안정권을 만든 노태우 정권을 모방해 '윤석열식 마약과의 전쟁'으로 정국을 장악하고 검찰 수사관의 마약 수사관의 자리를 보전해주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대규모 압수물을 확보한 마약 사건에 대해 무엇을 심각하게 보고, 왜 수사에 개입하려 했는지 이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황 원내대표는 지난해 10월 5일 백해룡 경정에게 보도자료 중 세관 공범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김봉식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같은 날 백 경정에게 전화로 '세관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한 조병노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을 거론하며 "신속한 압수수색과 통신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부각했다.

그는 "다음날인 10월 6일에는 국가수사본부 계장이 전화로 브리핑 연기 여부를 확인했고, 서울경찰청 계장은 영등포경찰서를 찾아와 '사건 이첩' 지시를 통보했다"며 "경찰 인사를 실제적으로 휘둘렀던 감춰진 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등장인물들에 대한 영전, 진급, 좌천 인사를 볼 때 윤희근 경찰청장은 인사권자가 아니라 투명인간이었다고 판단된다"며 "이원석 검찰총장과 같은 상황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