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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발족…"尹 정권 탄핵호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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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 정치적·법적 탄핵과 퇴진 추진하는 대정부 투쟁 중심부 될 것"
황운하 "입법과 특검, 국정조사 등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 추진"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조국혁신당은 25일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별칭 탄핵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윤석열 정권을 향한 전방위적 공세를 예고했다. 혁신당은 특위 산하에 ▲검찰개혁위원회 ▲국정농단 진상규명위원회 ▲시민사회 연대투쟁을 위한 '시민의 물결' 등 3개 위원회를 두고 총선 공약이던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을 추진해갈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국 대표는 이날 발족식에서 "대표인 제 책임 아래 당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곳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법적 탄핵, 퇴진을 추진하는 대정부 투쟁의 중심부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저희는 두려움을 떨쳐버렸다. 주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독재정권의 거대한 빙벽에 구멍을 내기 위해 오늘 시동을 걸었다. 쇄빙을 위한 저희의 행보에 민주당 등 다른 야당들도 함께 해주길 촉구한다"고 부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발족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25 leehs@newspim.com

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 일관되게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을 주창했다"며 "이 정권의 지긋지긋한 무도함, 무책임, 무능력, 무신경에 국민은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전국당원대회 때 '탄핵과 퇴진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법적 절차와 요건을 설명하기보다 국민들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고자 한다"고 했다. 

부위원장을 맡은 황운하 원내대표는 선언문에서 국민의힘의 지난 총선 참패와 최근 전당대회로 한동훈 당대표가 선출된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은 윤석열 정권을 두 번 심판했다"고 꼬집었다. 황 원내대표는 "이제 레드카드가 필요하다. 국민 열망을 담은 탄핵 또는 정권 퇴진을 위한 힘을 모으겠다"며 "입법과 특검, 국정조사 등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내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을 공소유지와 인권보호에 충실한 공소청으로 재건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기본법인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일명 이선균법을 포함한 수사절차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정농단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장식 의원은 "채해병 수사개입 의혹,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행위 등 대통령 부부를 향하는 수많은 위법과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돼 있다"며 "이들 의혹을 하나하나 파헤칠 예정"이라 강조했다.

시민사회 연대투쟁을 위한 조직 '시민의 물결'에서 신 의원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재원 의원은 "노동계는 물론 시민단체, 학계 등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에게 탄핵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등 대외협력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발족식 후 이어진 질답에서 "매주 목요일 이 자리에서 브리핑하겠다"며 "(특위 산하) 각 위원회별로 계획을 갖고 있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총괄 간사를 맡은 이광철 위원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적 트리거가 명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기저에 국민의 염증과 환멸이 깔려 있는 상황"이라며 "약속드린 대로 강하고 빠른 쇄빙선 역할을 해서 트리거를 마련해내는 활동들을 선두에서 치고 나가서 하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한편 혁신당은 지난 24일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가 '채 상병 상설특검'을 위해 야6당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친전을 돌린 데 관해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김보협 대변인은 "원내대표께 직접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고 관련해 (당내) 어떤 논의도 한 바 없다"며 "여러 개별 특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 상설특검 논의까지 보태지면 국민들께서 혼돈스러워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교섭단체는 원내대표들 간 정책과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지, 각 당의 다양한 사정에 따라 논의해보자는 상태에서 다른 진전이 없었다"며 "상설특검을 가지고 다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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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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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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