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주택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오는 8월 중 수도권부터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8월 발표되는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길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8월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가 개최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정비사업의 경우 지난 1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 조치에 따라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이 22대 국회에 재발의되는 등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또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추진한다.

참석자들은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구체적 방안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한다. LH는 2024년 사업승인목표 10만 5000호, 주택 착공목표 5만호 공급계획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LH는 향후 공공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 뿐만 아니라 착공·준공·입주 등 공급 관련 모든 단계를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조사하고 단속해 불법행위를 제재하고 탈루세액 추징 등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주택 공급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8월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간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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