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2년7개월만에 차관급 전략대화 재개한 한·중...논의는 원론적 수준에 그쳐

기사입력 : 2024년07월24일 22:53

최종수정 : 2024년07월24일 22: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中 외교부 상무부부장 방한...김홍균 1차관 만나
2021년 이후 처음으로 한·중 차관 전략대화 개최
중국이 먼저 제의...한·중.관계에 적극적 행보
"정책적 변화 보다 관계 관리, 현상 유지 의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국과 중국이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양국 간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재개하고 양자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제10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졌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 대화 채널이 열린 것은 2008년이지만 이날 회의는 10번째이다. 한·중 관계의 부침에 따라 매년 열리지 못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경제, 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한·중이 고위급 전략대화를 2년 7개월 만에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 부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중외교차관 전략대화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번 10차 한중 대화는 2021년 12월 화상 형식으로 한 9차 대화에 이어 2년 7개월 만이자, 대면으로 만나는 건 2017년 6월 이후 7년 1개월 만이다. 한중 외교당국은 양자관계부터 한반도 문제와 지역·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2024.07.24 yooksa@newspim.com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양국 간 관련 소통을 이어가자고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 김 차관은 탈북민 보호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전달하고 중국 정부가 이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또한 북한이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마 부부장은 이에 대해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변함이 없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또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협력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기로 한 이후 최근 양국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살려 앞으로도 협력의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이어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양국 간 외교, 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본격적으로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양측의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부국장급 인사가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중, 한·미 관계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 부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중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4.07.24 yooksa@newspim.com

한·중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한·중 관계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한·중 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가 함께 참여하는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도 중국 측이 먼저 개최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마 부부장은 방한에 앞서 지난 22일에는 도쿄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16차 중·일 전략대화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의 언급은 지금까지 반복해왔던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국 문제에 정통한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중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미국 쪽으로 경도되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 대선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정세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한·중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현상 유지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