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2년7개월만에 차관급 전략대화 재개한 한·중...논의는 원론적 수준에 그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中 외교부 상무부부장 방한...김홍균 1차관 만나
2021년 이후 처음으로 한·중 차관 전략대화 개최
중국이 먼저 제의...한·중.관계에 적극적 행보
"정책적 변화 보다 관계 관리, 현상 유지 의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국과 중국이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양국 간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재개하고 양자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제10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졌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 대화 채널이 열린 것은 2008년이지만 이날 회의는 10번째이다. 한·중 관계의 부침에 따라 매년 열리지 못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경제, 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한·중이 고위급 전략대화를 2년 7개월 만에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 부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중외교차관 전략대화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번 10차 한중 대화는 2021년 12월 화상 형식으로 한 9차 대화에 이어 2년 7개월 만이자, 대면으로 만나는 건 2017년 6월 이후 7년 1개월 만이다. 한중 외교당국은 양자관계부터 한반도 문제와 지역·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2024.07.24 yooksa@newspim.com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양국 간 관련 소통을 이어가자고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 김 차관은 탈북민 보호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전달하고 중국 정부가 이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또한 북한이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마 부부장은 이에 대해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변함이 없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또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협력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기로 한 이후 최근 양국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살려 앞으로도 협력의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이어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양국 간 외교, 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본격적으로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양측의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부국장급 인사가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중, 한·미 관계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 부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중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4.07.24 yooksa@newspim.com

한·중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한·중 관계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한·중 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가 함께 참여하는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도 중국 측이 먼저 개최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마 부부장은 방한에 앞서 지난 22일에는 도쿄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16차 중·일 전략대화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의 언급은 지금까지 반복해왔던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국 문제에 정통한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중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미국 쪽으로 경도되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 대선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정세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한·중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현상 유지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