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년7개월만에 차관급 전략대화 재개한 한·중...논의는 원론적 수준에 그쳐

기사입력 : 2024년07월24일 22:53

최종수정 : 2024년07월24일 22:53

中 외교부 상무부부장 방한...김홍균 1차관 만나
2021년 이후 처음으로 한·중 차관 전략대화 개최
중국이 먼저 제의...한·중.관계에 적극적 행보
"정책적 변화 보다 관계 관리, 현상 유지 의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국과 중국이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양국 간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재개하고 양자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제10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졌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 대화 채널이 열린 것은 2008년이지만 이날 회의는 10번째이다. 한·중 관계의 부침에 따라 매년 열리지 못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경제, 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한·중이 고위급 전략대화를 2년 7개월 만에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 부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중외교차관 전략대화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번 10차 한중 대화는 2021년 12월 화상 형식으로 한 9차 대화에 이어 2년 7개월 만이자, 대면으로 만나는 건 2017년 6월 이후 7년 1개월 만이다. 한중 외교당국은 양자관계부터 한반도 문제와 지역·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2024.07.24 yooksa@newspim.com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양국 간 관련 소통을 이어가자고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 김 차관은 탈북민 보호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전달하고 중국 정부가 이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또한 북한이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마 부부장은 이에 대해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변함이 없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또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협력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기로 한 이후 최근 양국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살려 앞으로도 협력의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이어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양국 간 외교, 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본격적으로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양측의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부국장급 인사가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중, 한·미 관계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 부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중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4.07.24 yooksa@newspim.com

한·중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한·중 관계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한·중 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가 함께 참여하는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도 중국 측이 먼저 개최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마 부부장은 방한에 앞서 지난 22일에는 도쿄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16차 중·일 전략대화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의 언급은 지금까지 반복해왔던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국 문제에 정통한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중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미국 쪽으로 경도되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 대선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정세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한·중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현상 유지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영남투어 김문수 '일정중단' 상경길 [포항·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行에 나서고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가 TK권 유세 중인 김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박2일 일정으로 영남 투어에 나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투어 첫날인 6일 오후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올랐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인 영덕을 방문한데 이어 포항 죽도시장에서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을 방문한 후 돌연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당초 경주 방문에 이어 대구를 찾은 예정이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찾아 지지자들의 손을 맞잡고 있다.2025.05.06 nulcheon@newspim.com 김 후보의 '일정 중단' 선언은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설득키 위해 대구 방문을 결정한 직후 나왔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당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며 국민의힘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게속 거부하고 있다"며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당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 데 온힘을 쏟았다"며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도 단일화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가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오르면서 국힘 지도부와 한 후보 간의 '대구 만남'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일화 논의도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nulcheon@newspim.com 2025-05-06 17:55
사진
체코 법원 '두코바니 원전 중지' 가처분 인용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6일 오후(현지시각) 체코 두코바니 원전건설 사업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 2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국-체코간 원전건설 사업 계약 체결을 중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 것. 이로써 7일 오후(현지시각) 예정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계약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 불투명해졌다. 6일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중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다는 결과를 이날 오후 발표했다. 체코 브르노 법원은 "Elektrárna Dukovany II(EDU II) 회사와 입찰 수혜자인 한국수력원자력(KHNP) 간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의 수요일 최종 서명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렸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고 밝혔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사업 관련 지난해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오는 7일 최종 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이번에 지방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오는 7일 오후 예정됐던 최종 계약식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과에 대해 체코 발주처와 협의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dream@newspim.com 2025-05-06 20: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